"중소벤처부 내 소상공인 부서 `실`로 승격해야"

소상공인·전국유통상인연합회
김진표 위원장에 면담요청키로


소상공인단체들이 21일 "중소벤처기업부 내 소상공인 전담 부서를 현재 '국'에서 '실'로 승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상공인연합회와 전국유통상인연합회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두 단체는 중소기업청의 부처 승격을 환영하지만, 현재의 '소상공인정책국' 체제가 그대로 유지되는 개편안에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지난 5일 발표된 정부조직개편안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는 장관, 차관과 함께 기획조정실, 중소기업정책실, 창업벤처혁신실 등 3개 실과 소상공인정책국으로 개편된다.

이들은 "다른 부서는 '실'로 승격돼 인력과 예산이 크게 확충되지만 소상공인정책국은 '국' 체제가 유지돼 타 부서에 비해 오히려 격하됐다"며 "새 정부가 소상공인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제조업 중심의 중소기업 문제와 유통·서비스 중심의 소상공인 문제는 원인과 처방이 근본적으로 다른 만큼 새 부처는 중소·벤처기업 조직과 구별되는 별도의 소상공인 조직을 꾸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지금이라도 당·정·청은 소상공인들의 염원을 수렴해 소상공인 부서를 소상공인정책실로 승격하고 전담 차관 자리를 마련해야 한다"며 "국회도 이 방안을 포함해 정부조직법을 처리해달라"고 말했다. 두 단체는 소상공인정책국 승격을 비롯한 현안 논의를 위해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김진표 위원장에게 면담을 요청하기로 했다.

이미정기자 lmj0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