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분 작년 흑자규모 44조… 세수증가·저유가로 `사상 최대`

법인실적 개선·부동산호황 여파
정부 수지 34.7조 9년만에 최대
소득정체로 팍팍한 가계와 대조
세수 증가와 저유가의 영향으로 지난해 우리나라 정부와 공기업 등을 합친 공공부문 흑자규모가 사상 최대인 44조원에 육박했다.

한국은행(이하 한은)이 21일 발표한 '2016년 공공부문계정(잠정)'을 보면 지난해 공공부문(일반정부+공기업)의 총수입은 765조1000억원으로 2015년보다 4.1%(30조4000억원) 늘었다. 총지출은 721조2000억원으로 2.7%(19조3000억원) 증가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공공부문 수지는 43조9000억원 흑자로 집계됐다. 이는 한은이 관련 통계를 내기 시작한 2007년 이후 최대 수준이다. 공공부문 수지 흑자는 2014년 17조4000억원, 2015년 32조9000억원 등 3년째 이어지고 있다. 가계의 살림살이는 실질소득 정체와 부채 증가로 팍팍한 반면, 공공부문만 개선되고 있는 셈이다.

김성자 한은 지출국민소득팀 과장은 "지난해 법인 실적이 개선되고 부동산 시장이 호황을 누린 영향으로 법인세와 소득세 등이 늘어 일반정부의 흑자 규모가 대폭 확대됐다"며 "공기업의 경우 저유가에 따른 생산비 절감이나 투자 감소 등의 영향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부문별로 보면 지난해 중앙·지방 정부와 사회보장기금을 포함하는 일반정부의 수지는 34조7000억원 흑자로 나타났다. 증가 규모가 전년(20조원 증가)보다 크게 확대되면서 2007년(44조2000억원)이후 9년 만에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중앙정부는 적자를 기록했다. 하지만 부가가치세, 소득세 등을 중심으로 조세 수입이 큰 폭으로 늘면서 적자 규모가 2015년 29조5000억원에서 지난해 14조원으로 대폭 줄었다.

지방정부와 사회보장기금은 흑자를 냈다. 국민연금기금, 공무원연금기금,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사회보장기금은 지난해 43조4000억원의 흑자를 기록했다. 복지·투자 지출 증가 등의 영향으로 지방정부 흑자는 5조3000억원으로 전년(7조5000억원)에 비해 2조2000억원 줄었다. 같은 기간 한국산업은행,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수출입은행 등 금융공기업의 '곳간'도 두둑해졌다. 지난해 금융공기업 수지는 4조8000억원으로 흑자 규모가 2015년(3조1000억원)보다 커졌다. 2009년(5조5000억원) 이후 7년 만에 최대 규모다. 지난해 한국전력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비금융공기업 수지는 4조5000억원으로, 전년 9조7000억원에 이어 2년 연속 흑자 행진을 했다. 비금융공기업 수지는 2007년부터 2014년까지 마이너스를 기록하다가 2015년에 9조7000억원 흑자를 기록했다. 비금융공기업 투자액은 2013년 43조3000억원에서 2014년 35조6000억원, 2015년 33조8000억원, 지난해 31조7000억원으로 3년 연속 줄었다. 4대강 사업, 혁신도시 건설 등 대규모 국책사업이 마무리됐고 공기업들이 부채 규모를 줄이기 위해 신규 사업에 주저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유가 하락으로 인한 생산비 절감도 흑자에 기여했다.

문혜원기자 hmoon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