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추가 규제 임박 속 금리까지 `불안`

두가지 악재 시장 빠르게 '냉각'
재건축 거래 일시 중단 등 관망
실수요자·투자자들 동시 '위축'

■미국 기준금리 인상

정부의 추가 규제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기조로 국내 금리가 오를 것으로 예상되면서 부동산 시장이 빠르게 냉각되고 있다. 부동산 대출 및 청약규제는 부동산 투자수요를 주로 겨냥하지만 대출금리 인상은 실수요자까지 위축시킬 수 있는 만큼 부동산 시장은 두 가지 외부 영향을 동시에 받아 당분간 가라앉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의 규제가 적용되는 지역의 공인중개업소들은 일제히 문을 닫고 정부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최근 주택 시장을 이끌었던 재건축 거래가 일시 중단되는 등 투자 수요를 비롯한 실수요자들의 관망세가 이어지고 있다. 시장에서는 정부가 시장 안정을 위해 도입 검토 중인 규제의 강도가 예상보다 세고 시장금리가 인상되면 주택시장 침체 등 활황세를 띠던 분위기가 급반전할 가능성도 점친다. 주택산업연구원은 "하반기 금리인상 가능성 확대와 강력한 가계부채 관리정책 등의 영향력이 더 커지면 침체 움직임이 확산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곧 내놓을 부동산 규제대책은 서울 강남 등 최근 과열양상이 뚜렷한 지역을 겨냥해 맞춤형 규제책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아 이 지역 분양을 앞둔 건설사들은 특히 예의주시하고 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새 정부 들어 첫 번째 경제관계장관 간담회를 열고 "부동산시장은 최근 서울 등 일부지역을 중심으로 이상과열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과열현상 발생지역에 대한 맞춤형·선별적 대응을 강조했다. 투기수요를 근절하되 실수요자 피해 없도록 하고 시장불안이 지속되면 쓸 수 있는 정책수단 총동원해 추가 대책을 내놓겠다는 것이다.

이에 국토부는 이날 서울 강남과 부산 등 집값 과열 지역을 대상으로 99개조, 231명에 달하는 관계기관 합동 현장점검반을 구성해 강도 높은 조사에 나섰고 부동산 시장에 즉각적인 영향으로 이어졌다. 강남 개포주공 아파트 공인중개업소 20여 곳이 일제히 휴업에 들어가 대부분이 문을 닫았거나 문을 열었더라도 자리를 비웠다. 이로 인해 재건축 단지가 당장 타격을 입었다. 지난 주말 강남 아파트를 중심으로 호가가 수천만원 하락했으며 매매 거래가 자취를 감추며 일시 중단됐다.

여기에 더해 미국 금리 인상으로 국내 기준금리가 높아지면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승으로 이어져 기존 주택을 매입하거나 새 아파트를 분양받으려는 실수요자와 투자자들이 동시에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

전국은행연합회에 따르면 만기 10년 이상 분할상환방식 주택담보대출 평균 금리는 지난해 2월 2.98~3.39%에서 지난달 3.08~3.56%까지 올랐다. 여기에서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더 오르면 실수요자와 투자자 모두 이자 부담 때문에 매수 결정을 하기 힘들어질 수 있다.

특히 미 연방준비제도가 연말 전 한 번 더 금리 인상에 나서겠다고 시사한 점을 고려하면 9월과 10월 사이 한 번 더 금리가 인상될 경우 최근 수년간 국내 주택 시장을 떠받친 초저금리 기조가 깨지면서 부동산 시장은 현재보다 더 분위기가 나빠질 것으로 전망된다.

박원갑 KB국민은행 투자솔루션부 수석전문위원은 "정부가 부동산 규제에 나서면서 시장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면서 "투자 수요는 관망하고 실수요자는 집값 급등 지역이 아닌 지역을 위주로 살펴보는 등 보수적인 접근 방식을 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상길기자 sweats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