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일명 일제고사) 폐지될 듯…국정기획위 평가방식 표집평가로 전환 요청

외고·자사고 폐지 방안도 단계적 추진…경기도교육청 이어 서울시교육청 이달 중으로 존폐여부 결정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일명 일제고사)'가 폐지될 전망이다. 또 외고·자사고 폐지 방안도 추진된다.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이하 국정기획위)는 오는 20일 예정된 학업성취도 평가 방식을 전수평가에서 표집 평가로 변경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연수원 국정기획위 사무실에서 기자설명회를 열고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의 제안을 전향적으로 수용해 학업 성취도 평가방식 변경안을 교육부에 공식적으로 제안했다"고 말했다.

학업성취도 평가는 학생들이 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얼마나 잘 이해했는지 분석하고자 매년 6월 넷째주 화요일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치르는 시험이다. 해당 학년 학생들이 모두 치른다는 의미에서 '일제고사'로도 불린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난 9일 국정기획위와의 간담회에서 "학업성취도 평가가 시·도간, 학교 간 등수 경쟁으로 왜곡돼 학업성취도 추이 분석과 기초학력 지원 기초자료 수집 등 원래 평가 취지가 사라졌다"며 "20일로 임박한 학업성취도 평가부터 표집 평가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한 바 있다.

국정기획위는 올해부터 학업성취도 평가 방식을 전환하되 미리 준비한 지역교육청의 경우 올해에 한해 시험을 치를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시험지와 답안지를 제공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내년도 학업성취도 평가부터 전국 공통으로 표집 평가를 실시하고, 구체적인 방안은 시도교육청과 학교현장의 의견수렴과 정책 연구결과 등을 반영해 마련할 예정이다. 올해 학업성취도 평가를 시행한 지역도 지역별 평가 결과는 공개하지 않고 국가 수준의 분석 결과만 발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외고·자사고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지난 13일 경기도교육청이 연차적으로 외고·자사고를 폐지하고 내년부터 고교 무학년 학점제를 시범 도입하기로 한 데 이어 서울시교육청도 이달 중으로 외고·자사고의 존폐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학업성취도 평가를 폐지하거나 외고·자사고를 폐지하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교육 공약인 대입 수능 전형 단순화 및 절대평가에 필요한 전제조건이다.

박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이 이미 '초중학교 학업성취도 평가 폐지'를 교육공약으로 약속했고, 국정기획위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의 제안에 깊이 공감했다"면서 "특히 전국의 모든 중학교 3학년·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국어, 영어, 수학 과목을 전수조사로 평가받는 것은 문재인 정부가 지향하는 '경쟁을 넘어서는 협력교육'과도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