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3당, 법적 요건 못 갖춘 추경안 반대

공무원 증원 땐 국가재정 악영향
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이 13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동의할 수 없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야 3당은 전날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3당이 추경안 처리에 합의한 것은 '오해'였다며 추경안 처리를 막는 데 야 3당이 힘을 합치기로 했다.

이헌재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 이용호 국민의당 정책위의장, 이종구 바른정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조찬간담회를 갖고 추경안이 국가재정법 상 추경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데 의견을 함께 하고 야 3당이 추경안 처리 문제에 공동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야 3당이 추경안에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번 추경이 추경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데다 추경으로 공무원 증원이 이뤄질 경우 장기적으로 국가 재정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추경은 형식상 국가재정법상 추경편성 요건에 맞지 않고, 내용 면에서도 세금 폭탄을 퍼붓는 일회성 '알바예산'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도 "공무원 증원은 차기 정부에 30년 동안 두고두고 부담을 주기 때문에 추경으로 할 사안이 아니다. 중장기 계획을 세워 필수 인력부터 본예산에서 편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주호영 바른정당 당 대표 권한대행은 "소방이나 사회복지 분야의 공무원이 필요하다면 업무부담이 적은 직군의 공무원 수를 줄여 옮기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고 공무원 증원에 민감하게 반응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야 3당의 '합의'를 강하게 비판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국가재정법과 관련해 박근혜 정부에서 4년 동안 세 번의 추경이 있었는데 늘 대량실업, 경기침체가 이유였으며 이번하고 다를 바 없다"며 "자유한국당은 본인들이 여당일 때 내건 논리를 지금 와서 뒤집지 않길 바란다"고 비판했다.

특히 민주당은 추경안 처리를 둘러싼 야 3당의 공조가 인사청문회 공조로 연결되지는 않을지 우려하고 있다.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는 "인사청문회는 인사청문회대로, 추경은 추경대로, 정부조직법은 정부조직법대로 각각 심사를 해야지, 이를 하나로 묶으면 국회가 온전히 가동되겠나"며 "사안별로 분리해 접근해야 국회가 협치의 길로 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호승기자 yos5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