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산업협회, 2017년 SW사업대가 산정가이드 공표..DB구축 포함

한국SW산업협회(회장 조현정)는 14일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2017년 개정판을 공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개정판에는 지난 2012년부터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관리한 '데이터베이스(DB) 구축비 대가기준 가이드'를 포함했다. 이번 가이드 재통합은 DB 구축과 SW개발 사업 추진 시 발주기관이 2개의 가이드를 참고했던 불편을 없애고, 이원화된 가이드를 통합해 발주기관에 업무 편의를 제공하고 운영주체를 단일화해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이뤄졌다.

또 SW사업 추진 시 투입공수방식(Man-Months)을 적용해 대가를 산정할 때 기술자의 평균임금을 시간단위방식(Man-Hours)으로 병행해 계산할 수 있도록 일부 산식과 예시를 추가해 개발자의 근로시간 보장과 시간외 근무에 대한 정당한 대가지급 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

SW산업협회 관계자는 "개정판은 업계와 정부 의견을 조율해 수·발주자가 대가를 산정하면서 편의성을 제공하고, SW 제값받기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허우영기자 yenny@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