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한 달> 잇따른 北 도발, 북핵외교 ‘시험대’

북한이 8일 강원도 원산 일대에서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지대함 순항미사일을 발사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벌써 다섯 번째다.

당장 야당은 8일 문재인 정부가 환경영향평가 등 절차적인 부분을 문제 삼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미루는 것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정우택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벌써 4번째 미사일 발사다. '물 만난 물고기'도 아니고 '문 만난 미사일'"이라며 "북한 미사일 도발에는 아무 대처도 하지 않으면서 사드 배치와 한미 동맹에만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들고 있나"라고 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이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사드 배치 문제는 문재인 정부를 대미 외교의 시험대에 올려놓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이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전화통화, 특사 파견 등을 통해 정상외교 복원에 힘을 쏟고 있다. 하지만 최근 문 대통령이 사드 배치의 절차적 문제를 제기하며 사전 환경 영향 평가 방침을 밝히면서 문재인 정부의 대미·대중 외교 역량은 시험에 들게 됐다.

특히 이달 말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사드 문제는 양국 관계를 흔들 수도, 공고히 할 수도 있는 사안이라 우리 정부도 미국도 조심스레 접근하는 분위기다.

일단 미국이 '이해하고 신뢰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사드 발사대 4기 반입보고 누락 파문 및 '적정한 환경영향평가' 실시를 둘러싸고 양국 관계가 파열음을 낼 가능성이 있는 데다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사드 문제와 관련한 조율되지 않은 발언을 할 가능성, 북핵 문제가 악화하는 상황에서 사드 완전 배치가 지연될 경우 미국 조야에서 한국에 대한 불신감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 등도 나오고 있다. 특히 한미 정상회담에서 대화와 제재·압박을 병행하는 양국 공동의 대북 접근방안에 원만한 합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한국 외교의 당면 과제다.

중국 역시 한국의 정권 교체를 계기로 사드를 철수시키기 위한 외교·경제적 압박을 계속할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다.

임한택 한국외국어대학교 초빙교수는 "미·중이 상호보완하던 시대에 미·중 중간에서 한국의 외교적 공간이 있었지만 미·중이 전략적으로 경쟁하는 새로운 양강 체제하에서 한국의 중간자적 입지가 지난 10년간 매우 협소해졌다"며 "본질적인 구조 변화에 대한 냉정한 인식과 성찰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이호승기자 yos547@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