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산업혁명 관련 일자리 지원 `미흡`

추가고용지원 규모·대상 축소
민간부문 일자리 확대 미지수
정부 "본예산 편성서 보완"
정부가 11조2000억원의 추경을 편성해 11만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하겠다고 밝혔지만, 새 정부의 핵심사업인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한 규모와 지원 대상은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5일 발표한 2017년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은 '일자리 추경'으로 불릴 만큼 일자리 창출에 집중됐다. 그 중 중앙정부 직접 지출 규모는 7조7000억원으로, 신규 일자리 창출에만 4조2000억원이 투입된다. 일자리 창출은 △공공부문 일자리(7만1000명), 사회서비스 일자리(5만9000명) △중소기업 청년 취업지원사업 및 재기 지원 펀드 조성 △신산업일자리 창출 △지역 밀착형 일자리 등으로 이뤄졌다.

이 중 성장유망업종의 중소기업이 청년 3명을 정규직을 채용할 경우 세번째 근로자의 임금을 정부가 지원하는 방안(추가고용지원제도)과, 고성장·기술기업에 대한 융자자금 확대 등이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한 부문이다.

중소기업계는 청년 3명 정규직 채용시 1명의 인건비를 정부가 지원하는 '추가고용지원제도'에 대해 환영하고 있지만, 학계는 인건비를 높인다 해서 청년들의 중소기업 기피 현상이 줄어들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또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내놓았던 공약에는 추가고용지원제 적용을 받는 대상을 3년 동안 연 5만명에 대해 연 2000만원 한도 내 지원한다고 밝혔지만, 이번 추경에서는 연 1만 5000명을 대상으로 하되 우선 5000명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대폭 축소됐다. 그만큼 공공부문 및 사회서비스 일자리에 더 많은 지원이 쏠렸다고 중소기업계는 아쉬워하고 있다.

고성장·기술기업 성장·재기를 위한 지원책도 융자자금 확대, 재기지원펀드(3000억원) 등 신설투자·보증제도 확대, 연대 보증 면제등을 위한 신보·기보 자금지원(2000억원) 등이 5000억원 규모다. 여기에 창업 활성화를 위한 청년창업펀드(5000억원), 창업기업융자(6000억원)까지 합쳐도 1조6000억원으로 일자리 창출 부분 추경액인 4조2000억원의 38%에 불과하다. 4차산업혁명과 직결되는 부문인 전용펀드 신설 및 출자도 4000억원에 그쳤다. 이번 추경의 내용적 측면에서 4차산업혁명 부분과 직결된 지원은 펀드나 융자 확대 등이 대부분이어서 '일자리 추경'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민간부문의 일자리 확대로 이어질지도 미지수다.

정부는 펀드·융자 등을 통해 중기·스타트업 창업붐을 일으키고 정보통신기술(ICT) 인프라 확충을 통한 4차산업활성화가 고용을 불러올 수 있다는 계산이지만 대상 기업 조건, 매출 목표, 인력 충원 계획 등 구체적 실행 계획이 함께 제시돼야 실제 고용창출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이처럼 양적·질적 면에서 이번 추경이 4차산업혁명관련 일자리 창출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에 대해 정부는 "본예산 편성서 충분히 보완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관계자는 "4차산업혁명에 대해서는 미래부, 산업부 뿐만 아니라 해수부, 농림식품부 등 관련 부처가 많고 이 부처들이 모두 관심이 높아 학계나 업계가 우려하는 만큼 차순위로 밀릴 가능성은 없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이번 추경은 공공일자리를 통해 분배 악화·소득격차라는 현재 가장 심각한 상황을 해결하는데 목적이 있다"며 "본예산 편성 시에는 민간 신성장을 통한 청년 일자리를 만드는데 포커스가 맞춰질 것으로 보이고 각 부처들이 4차산업혁명과 관련한 적극적 예산 편성과 규제 개혁에 나선다면 관련 산업 일자리도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정부조직 개편안도 신성장의 핵심은 미래부였지만 신설되는 중소벤처기업부가 각종 제도를 개혁하고 신성장산업을 육성하는 플랫폼으로 자리 매김한다면 4차산업혁명은 가속 페달을 밟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미영기자 my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