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추경 ‘가계부채 폭탄’이 과제… “소득주도 성장 정밀대책 필요”

1분기기준 1359조 … 매년 급증
LTV·DTI 행정지도 방향 주목
문 대통령 종합대책 마련 지시
고강도 규제 재정투입효과 반감
"재정정책·부동산 규제 맞물린
종합적방안 세워 난제 풀어야"
기존 '총량제 방식' 한계 지적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J노믹스)의 첫 작품인 일자리 추경이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가계부채 대책이 적기에 뒷받침돼야 한다는 분석이 잇따르고 있다. 일자리 확충으로 가처분소득 증대를 기하더라도 근본적으로 가계의 빚 폭탄을 관리하지 않고서는 경제 선순환 구조를 이뤄내기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6일 기획재정부와 금융감독원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일자리를 늘려 소득을 증대시키는 추경에 이어 조만간 가계부채 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추경이 '일자리 창출-가계소득 증대-소비확대·내수활성화-성장'이라는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마중물로서의 역할에 한정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추경이 우리 경제가 안고 있는 저성장과 빈부격차 확대와 같은 난제를 단시간에 해결하는 특효약이기보다 1차 처방에 가깝다는 얘기다. 양준모 연세대 교수는 "일자리 추경이 취약계층 등에게 한시적 도움은 되겠지만 거시 경제에서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점차적으로 성장세를 회복해 나가는 차원에서 가계부채를 조심스럽게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금리인상 여부와 글로벌 경제 회복의 틈새 사이에서 수출 확대를 기하고, 내수 부문에서는 가계 부채 관리를 통해 가처분 소득을 늘려가는 정책을 꾸려야 한다는 내용이다. 전문가들은 또 4차 산업화로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것도 시급한 과제로 꼽았다.

무엇보다 각종 가계부채 지표들이 갈수록 악화하고 있는 현실이 정부의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지난 1분기 기준 전체 가계부채는 1359조원에 이른다. 문제는 2013년(1019조원) 사상 처음 1000조원을 넘어선 뒤 매년 부채가 급증하고 있다는 점이다.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은행권에 대한 가계대출 리스크 관리 강화를 강조하고, 이른 시일 내에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행정지도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밝힌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도 가계부채 종합대책 마련을 지시한 바 있다. 여기에 문 대통령은 공약집을 통해 가계부채 총량 관리의 일환으로 총체적상환심사지표(DSR)를 여신 관리에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DSR은 돈을 갚을 수 있도록 소득 수준에 비례해 돈을 빌려준다는 것으로 부채 관리의 효율적 방안으로 거론돼 왔던 것이다.

특히 강도 높은 규제가 소득 주도 성장을 위한 재정 투입의 효과를 반감시킬 수 있다는 점이 정책 당국의 큰 고민이다. 부채를 잡기 위한 조치가 부동산 시장 등의 경착륙으로 이어지면 경기 부양책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기 때문이다. 가계부채를 총량제로 규제하는 방식으로는 한계가 따를 수 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실제 최근에는 주택 가격 급락의 리스크가 줄고 부채 상환 부담에 따른 소비 위축 리스크가 커지는 등 시장 상황 변화도 상당하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가계부채는 금융정책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다"며 "재정정책과 부동산 규제 등이 맞물린 종합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고리를 풀 수 있다"고 말했다. 결국 일자리 추경으로 닻을 올린 현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은 세밀한 가계부채 대책이 세워지고 집행돼야 본 궤도에 오를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권대경기자 kwon213@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