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미래부, 통신비 인하 진정성 없어…보고 안받겠다"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미래창조과학부의 업무보고를 받지 않겠다고 밝혔다. 미래부가 통신비 인하에 대한 진정성 있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는 질타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경제2분과 최민희 자문위원은 6일 오후 긴급브리핑을 통해 "지금부터 경제 2분과는 미래부의 보고서를 받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 위원은 "그동안 통신요금 인하를 위해 미래부와 몇 차례 협의를 해왔으나, 도대체 누구를 위한 미래부인가 의문이 들었다"며 "지금까지 미래부는 진정성 있는 태도를 보이거나 (기본료 폐지를) 고민한 대안을 가져오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앞서 국정기획위는 지난달 25일과 이달 1일 두 차례에 걸쳐 미래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으나, 기본료 폐지 등 통신비 인하와 관련해서는 논의에 진전을 보지 못했다. 첫 번째 업무보고 당시 미래부는 기본료 폐지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을 내놔 국정기획위와 이견을 보였으며, 두 번째 업무보고에는 방안을 가져오라는 기획위 요구에도 별다른 방안을 제출하지 못했다.

최 위원은 "이후에 어찌할지는 이개호 위원장 주재로 다시 회의해서 기본료 폐기 공약 이행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미래부는 국가기구"라며 "미래부가 국가기구에 걸맞게 피부에 와 닿게 통신료 인하 부분에 대해 이해하고 대안을 가져오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정윤희기자 yuni@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