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연구원 보고서, "온실가스·미세먼지문제 해결 위해 천연가스·신재생 발전비중 늘려야"

온실가스·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 석탄화력과 원자력 발전 중심의 전력 구조를 천연가스와 신재생발전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1일 발표한 '온실가스 감축 및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전력정책 제안' 보고서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천연가스와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2016년 기준 우리나라의 에너지 발전량은 54만 441GWh(기가와트시)로 발전원별 비중은 석탄화력(39.5%), 원자력(30.0%), 천연가스(22.3%), 신재생발전(4.3%)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국내 천연가스 발전의 설비용량은 전체 발전원의 30.8%(2016년말)에 달하는데 반해, 발전량은 22.3%(2016년)에 불과해 가동률이 매우 낮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에너지원인 신재생발전 역시 국내 발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아직 미미한 수준으로 설비용량은 전체 발전원의 7.1%(2016년말), 발전량은 4.3%(2016년)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보고서는 중장기적으로 석탄화력과 원자력발전의 비중은 줄이고, 천연가스와 신재생에너지의 발전량은 높이는 형태의 변화를 제안했다.

정부는 발전부문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완전히 이행하고, 실현 가능한 범위 내에서 미세먼지 저감을 달성할 수 있는 환경 친화적인 전원믹스라는 설명이다. 단계적으로 2030년까지 △석탄화력발전 25.0% △원자력발전 22.0% △천연가스발전 34.0% △신재생발전 17.0% 등을 적정한 구조로 제시했다.

향후 5년 동안 석탄화력 일부를 천연가스발전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연간 2조3000억원~2조6000억원 수준의 연료전환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추산했다. 이에 따라 가구당 월평균 1600원 수준의 전기요금 인상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재호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제안한 전원믹스가 실제로 구현되려면 법 제도를 통해 환경을 우선시하는 환경급전 원칙 강화,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마련, 외부성을 고려한 에너지 세제 개편 등의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미정기자 lmj0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