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과다 대기업에 부담금 일자리 창출 기업 세제혜택 확대"

"국정·정책 일자리 중심 재설계
성장-일자리-분배 선순환 복원"
일자리위 '100일 플랜' 공개

정부가 비정규직을 과다하게 고용하는 대기업에는 고용부담금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반대로 일자리 창출을 많이 하는 기업에는 세제 혜택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는 1일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일자리 100일 플랜'을 공개했다.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인 'J노믹스'는 일자리로 시작해 일자리로 완성된다"며 "성장-일자리-분배의 선순환 구조를 복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위해 문 대통령 취임 100일 이내에 교육·노동·복지 등 국정시스템과 재정·세제 등 정책 수단을 전면 재점검해 일자리 중심으로 재설계할 것"이라며 "행정체계를 완비해 정부 조치만으로 가능한 것들은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고, 중장기 과제는 5년 계획을 짤 것"이라고 로드맵의 큰 틀을 소개했다.

새 정부의 일자리 창출은 공공부문, 민간부문, 일자리 질 제고 등의 3가지 영역에서 이뤄진다. 공공부문에서는 81만개 일자리 창출 로드맵을 수립하고, 이번 추경에 하반기 공무원 1만2000명 추가 채용과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또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일자리 창출 실적을 주요 평가 지표로 적용하기로 했다. 이 부위원장은 81만개 일자리 재원마련 대책에 대해 "과거 정부에서 4대강 사업이나 해외자원 개발 등 낭비성 예산도 있었다. 이런 데서 상당히 절약할 수 있고, 부자증세로 불리는 세제 개편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민간부문에서는 고용영향평가제를 강화해 각종 정책과 예산의 고용창출능력을 높이고, 근로시간을 단축해 생산성 제고 및 일자리 창출을 유도할 방침이다. 특히 신산업에는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을 확대해 '최소규제-자율규제' 원칙을 적용, 고용창출의 원천인 중소·중견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혁신 창업 생태계를 구축해 창업 활성화를 추진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네거티브 규제개선 태스크포스(TF)를 이달 중 구성해 내달 중 규제 대상을 발굴·개선하는 한편 중소기업부를 신설해 중기 및 소상공인 지원 기능을 전담 수행한다는 구상이다. 중소기업과 창업기업에 대한 금융·세제지원 확대방안도 8월 중에 마련하기로 했다. 또 청년 창업지원을 위해 모태펀드 청년계정을 신설, 엔젤 투자 소득공제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기술혁신형 중소·벤처기업 M&A시 세액공제 요건은 완화된다.

정부는 또 일자리 질 제고를 위해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로드맵을 8월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로드맵의 핵심은 기업의 정규직 전환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비정규직이 많은 대기업에는 고용부담금을 물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비정규직 근로자가 중소기업에 편중돼 있는데 규제 대상이 대기업으로 한정된다는 지적에 대해 이 부위원장은 "대기업은 비정규직을 쓰지 않아도 될 여력이 있는데도 쉽게 해고해 비정규직을 고용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적용하는 것"이라고 했다. 다만 "민간부문에서 강압적으로 무리하게 추진하지는 않고 국회 입법과 사회적 합의를 거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또 비정규직이 남용되지 않도록 생명·안전 등 '사용사유 제한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나아가 문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건 최저임금 1만원 2020년 달성을 위해 최저임금위원회를 정상화하고,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폐기를 통해 주당 법정 근로시간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기로 했다. 이 위원장은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 "주당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6월 임시국회에서 통과할 수 있도록 당과 국회에 부탁드린다"면서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는다면 고용부의 행정해석을 폐기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박미영기자 mypar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