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성없는 무역전쟁`… 기술장벽 높아졌다

작년 TBT·STC 건수 역대 최고
과도한 요건 요구 '수출 걸림돌'
개도국 TBT통보 전체 76%차지
"신흥시장 기술 규제 대응 필요"
세계 각국의 총성 없는 무역전쟁이 거세지고 있다. 무역기술장벽을 높이고 이 장벽을 무너뜨리기 위한 공격 수위도 높아지고 있다.

세계무역기구(WTO) 출범 후 지난해 무역기술장벽(TBT) 통보와 특정무역현안(STC) 건수가 각각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TBT는 국가 간 서로 다른 표준, 기술 규정으로 WTO 회원국은 관련 내용 발생 시 WTO에 통보해야 한다. 자국민의 안전 등을 위해 갖춰야 할 요건인 동시 과도한 요건을 요구해 다른 나라의 수출을 방해하는 요인으로도 작용한다. STC는 다른 나라의 기술규제가 자국 무역에 장애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할 경우 WTO TBT 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6년 TBT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에 따르면 작년 TBT 통보문은 WTO 출범 후 최고치인 2336건을 기록했다. TBT 통보건수는 2008년 1537건, 2012년 2197건으로 증가하고 있다. 작년엔 신규 1653건, 개정 32건, 추가·정정 651건이다. TBT는 자국민의 안전 등을 위해 갖춰야 할 기술의 요건인 동시 요건을 과도하게 잡으면 다른 나라의 수출을 걸림돌로 작용한다.

국가별로는 미국이 442건으로 가장 많았고 브라질 128건, 이스라엘 123건, 유럽연합(EU) 110건이며 우리나라는 83건을 통보했다. 특히 개도국이 통보한 건이 전체의 76%를 차지하고 있어 우리나라는 신규 수출 시장인 동남아시아 등 개도국의 기술규제에 적극 대응이 필요하다.

분야별로는 식·의약품이 701건(30.0%)으로 가장 많았고 전기·전자 306건(13.1%), 화학세라믹 299건(12.8%) 등의 순이다. 교통안전도 186건이 통보됐다. 규제 목적은 건강 및 안전이 1150건, 소비자 보호 441건이다.

작년 STC 건수도 173건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2014년 147건, 2015년 161건으로 증가 추세다. 실수 혹은 고의로 TBT 통보를 하지 않아 발생한 STC 비중도 전체의 절반 수준인 45%에 달했다. 해당 국가에서 전략적 판단하에 WTO 통보하지 않았을 경우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으로 세계 무역전쟁이 치열해지는 양상이다.

국표원은 작년 WTO, 자유무역협정 TBT 위원회, 양자·다자 채널 등을 통해 81건의 규제에 대응해 42건을 해결했으며 해외 기술규제 전문가 등의 컨설팅을 통해 기술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기업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박병립기자 rib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