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출 "네이버 · 다음도 방발기금 분담해야"

'방발 기본법 개정안' 대표발의
포털, 공적책무 이행 필요 시점


네이버, 다음 등 인터넷 포털사이트도 방송통신발전기금(방발기금)을 분담하게 하고, 이 기금의 일부를 지역방송을 위해 사용토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뉴스유통, 점유율, 영향력 등을 고려했을 때 포털사이트 역시 기금 분담 등 공적책무를 질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대출 의원(자유한국당 간사·사진)은 30일 방발기금 분담 대상에 포털사업자(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포함하는 내용의 '방송통신 발전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포털사업자 가운데 사업규모, 시장점유율, 매출액 등을 고려, 일정 요건(대통령령)을 충족하는 사업자에 대해 전년도 광고 매출액의 5% 범위 내에서 분담금을 징수토록 하는 것이다. 또, 징수한 기금의 일부는 '지역방송 발전 지원 계획' 수행을 위한 지원사업에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 리포트 2016:한국'에 따르면 '뉴스를 소비할 때 어디에서 시작하는지' 설문 조사한 결과, 인터넷 포털사이트가 뉴스 소비의 출발점이라는 응답이 60%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박 의원은 "포털은 뉴스 유통 등 언론기능을 활용해 막대한 광고수익을 벌어들이고 있는 반면, 미디어 패러다임 변화로 광고매출이 지속 감소하는 등 지역방송사의 경제적 기반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포털사이트의 점유율, 여론에 미치는 영향력 등을 고려할 때 방발기금 분담 등 공적책무 이행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방발기금 분담을 계기로 포털은 공적 책무를 지고, 지역방송은 기금 지원을 받아 상생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윤희기자 yun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