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산업혁명 시대 … 정책제언 나선 SW업계

SW·ICT총연합회, 정책 세미나
관련법 개정 발주제도 등 혁신
SW구매비용 현실화 방안 모색
'IT서비스 분리' 기본법도 논의


한국소프트웨어(SW)·ICT총연합회 등 협회를 구심점으로 SW업계가 정책 제언에 나설 전망이다.

업계는 SW 구매비용·IT서비스 인건비 현실화 등 그동안 고질적인 병폐로 지적된 내용을 비롯해 다양한 의견을 취합하고 있다.

29일 ICT업계에 따르면 지난 3월 77개 관련 협·단체 연합으로 출범한 한국SW·ICT총연합회를 중심으로 한국디지털정책학회, SW산업협회, IT서비스산업협회 등 유관협회가 4차 산업혁명 선도를 위한 SW강국 구현 전략 확보에 나섰다.

업계는 올해 상반기까지 의견을 모아 새 정부는 물론 국회 유관 상임위원회 등에 전달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4차 산업혁명 정책 세미나를 열고 있으며 지난 27일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제13회차 세미나에서는 SW업계, IT서비스업계의 정책 제언과 SW정책연구소의 활성화 방안 등이 개진됐다.

업계를 대표해 발제에 나선 조풍연 SW산업협회 수석부회장은 "SW관련 법 개정으로 예산·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발주제도 등을 혁신해 SW 구매비용 현실화는 물론 개발SW 등에 대한 지적재산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발주 프로세스 혁신을 위한 RFI·RFP(자료·제안요청서) 개발가이드 선진화 등도 필수"라고 지적했다.

채효근 IT서비스산업협회 전무는 "업계 상생을 위해 산학연 전반이 포함된 협의체 구성 및 4차 산업혁명을 위한 플랫폼과 테스트베드 구축이 필요하다"며 "명확한 법 해석을 위해 패키지SW와 IT서비스 내용이 혼재된 현행법을 개정해 IT서비스산업만 분리한 기본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중소기업 제품 조달쇼핑몰 우선 구매 확대 △유지보수 사업 혁신 △국내용 CC인증(공통평가기준) 및 GS(Good SW)인증 폐지 △행정자치부 공공SW 개발·활용 최소화 또는 금지 △해외진출 지원 등의 내용이 건의됐다.연합회는 또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자문을 넘어 실제 산업을 리딩할 수 있도록 역할 확보 및 과거 정보통신부·과학기술부와 같은 ICT 컨트롤타워를 통한 정책의 통일·연속성이 중요함을 적극 강조할 계획이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를 통해 새 정부의 정책 방향이 논의 중인 정부 초기 프로세스를 고려한 것이다.

한국SW·ICT총연합회 관계자는 "최근 주춤했던 ICT산업 진흥 및 부흥에 초점을 맞춰 업계 현안을 청취 중"이라며 "국정기획위에 내용 공유는 물론 상반기 중 내용을 충분히 수렴한 뒤 정책당국 등에 전달해 SW·ICT산업 발전을 위한 새 정부의 정책으로 이어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박종진기자 trut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