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청와대 여민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공직 배제 5대 원칙'과 관련해 "공약의 기본 정신을 훼손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면서도 "구체적인 적용 기준을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낙연 총리후보자의 '위장전입'으로 인한 인준 난항과 관련 "인사 원칙은 고무줄 잣대가 돼선 안된다. 다만 구체적 적용기준을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마련할 필요는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입장 발표가 나온 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 등 나머지 야당이 29일 전격적으로 이 후보자에 대한 인준안 처리 협력 방침을 밝혔다. 이에 따라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인준안 표결이 이뤄질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29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인사 5대 원칙 수정불가 방침을 재천명하면서도 국회 인준과 관련 야당의원들에게 현실적 상황을 고려해줄 것을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수석보좌관 회의 모두 발언에서 "당선 첫날 총리 후보자를 지명했는데 최대한 빨리 내각을 구성해 국정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과 인사 탕평을 바라는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이낙연 후보자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내걸었던 인사 5대 원칙에 대한 입장 변화가 없음도 재차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병역 회피, 부동산 투기, 위장 전입, 세금 탈루, 논문 표절 등 5대 배제원칙을 내세운 것은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특히 문제가 됐기 때문이었고 공정한 사회를 위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했다"며 "여전히 (5대 원칙)이 지나치게 이상적이었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공약의 기본정신을 훼손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지만, 실제 적용에 있어서는 구체적인 기준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의 발표 이후 국민의당은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임명동의안 처리에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