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27개 주요정책 담당자 실명·내용 공개

"정책 대국민 접근성 강화 기대"
특허청은 27개 주요 정책의 담당자 실명과 주요 내용을 온라인에 공개하는 '2017년 정책실명제'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정책실명제는 행정기관이 수립·시행하는 주요 정책에 참여한 관련자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하고, 외부에 공개하는 제도로, 2013년부터 실시되고 있다. 선정된 정책은 △지식재산서비스업 기반 및 전문인력 양성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 운영 △지식재산사업화 지원 △표준특허창출지원 등 27개다.

특허청은 내외부 위원 10명을 구성된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를 열어 국민 의견 청취를 통해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고, 특허청의 업무 역량을 높일 수 있는 과제를 대상으로 정책실명제 대상 정책을 선정했다. 또 공개되는 정책은 사업 명칭을 알지 못 해도 검색이 가능하도록 머리말 분류를 추가할 예정이다.

특허청은 정책실명제뿐 아니라 심사·심판 업무와 관련한 통지서 및 결정서 발송 시 담당자 실명도 지속적으로 공개할 방침이다.

손영식 특허청 기획조정관은 "올해는 지난해에 비해 정책을 빨리 공개하고, 정책검색이 보다 편리해져 특허청 정책에 대한 대국민 접근성이 한층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이준기기자 bongchu@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