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자문위, 부처별 업무보고 재정 풀어 성장잠재력 높이고 내수경기 부양 고용환경 개선 추경편성땐 2015년부터 3년째 가급적 국채발행없이 마련키로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왼쪽 두번째)이 24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열린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경제1분과 기획재정부 업무보고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가 10조원 규모의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에 속도를 내기로 하면서 일자리 문제 해결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었다. 기재부는 가급적 다음 달 임시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대통령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24일 기획재정부 등의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향후 5년간의 국정운영계획 밑그림 그리는 작업을 시작했다.
김진표 국정기획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열린 경제1분과의 기재부 업무보고에서 "한국은행에 따르면 2000년에 26명이었던 고용유발계수가 최근 발표에서는 13명으로 떨어졌고 지금은 11~12명으로 더 떨어졌을 것"이라며 "우리 경제가 성장률은 낮은데다가 고용도 없는 체질로 바뀌어버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새 정부가 모범고용주로서 꼭 필요한 부분에 최우선을 두고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앞장서서 노력해야한다"며 "일자리 창출을 위해 추경 예산부터 신속·충분하게 편성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이날 기재부가 국정기획위의 업무보고 첫 순서에 오른 배경에는 문재인 정부의 이러한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재정을 풀어 성장잠재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내수경기를 부양하고, 이를 고용환경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게 만드는 과정을 추경 편성의 목적으로 제시한 셈이다.
기재부는 적어도 올 6월까지 추경편성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약속했다. 박춘섭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국정기획위로부터) 최대한 빨리, 6월 임시국회 안에 낼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당부가 있었다"고 말했다.
추경은 전년도에 마련한 예산을 불가피한 이유로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추가로 편성하는 예산이다. 세입이 예상보다 크게 줄어 지출을 충당하기 어렵거나 예상하지 못한 지출 요인이 생겨 재원이 필요할 때 정부는 추경 계획을 짜고 국회 동의를 거쳐 집행하게 된다. 예외적인 상황에 한해 편성하게 돼 있지만 그동안 경기보강에 추경이 사용되는 일이 잦았다. 지난해의 경우에도 조선 등 산업구조조정에다 예기치 못한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가결 등 대외리스크 요인이 겹치면서 11조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했다.
실제 추경이 없었던 해는 민주화 이후 1993년, 2007년, 2010∼2012년, 2014년 뿐이었다. 올해 추경이 편성되면 2015년부터 3년째가 된다.
정부는 최근 수출을 중심으로 경기 회복세가 계속되고 있고 지난해 이후 세수 실적이 양호한 만큼 가급적 추경 재원은 국채 발행 없이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일자리 추경 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당시 공약한 10조원 수준으로 맞출 가능성이 크다. 최영록 기재부 세제실장은 "4월에 법인세와 부가가치세가 더 들어왔는데 정확히 집계가 안 됐다"며 "예산실에서 추경 재원 마련을 위해 초과 세수 자료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