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조직 개편 여부 논의 내주 본격화?…대통령 "조직개편 최소화" 공언 속 산업부 조직개편 관심

산업통상자원부 기능 조성 등 조직 개편 여부에 대한 논의가 내주 본격 진행될 전망이다. 산업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일자리 창출, 4차 산업혁명 등 공약을 이행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는 24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경제2분과에 업무보고를 했다. 문재인 정부의 조직 개편 추진 방안 공식 논의의 첫발을 내디딘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조직개편 최소화를 공언한 만큼 국정기획위는 부처별 업무보고를 듣고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조직개편 및 여부를 판단할 전망이다.

산업부 박일준 기획조정실장, 이인호 통상차관보, 김학도 에너지자원실장 및 국장들이 참석해 일반현황과 주요현황을 보고했다. 현재 산업부의 주요 이슈로는 거대 자유무역협정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4차 산업혁명을 위한 신산업, 미세먼지와 관련된 석탄화력과 원자력발전소 등이 있다.

보호무역주의 전 세계 확대 우려 속에서 RCEP의 타결은 수출 위주 경제인 우리나라에 지렛대 역할을 할 것으로 분석된다. 또 수출 신흥 시장 개척을 위한 개도국과의 추가 FTA, 한-미 FTA 개정 등의 숙제도 있다. 특히 통상과 산업·경제의 상관관계, 기업들이 수출 애로 해소 등의 측면을 고려할 때 통상 기능의 외교부 이관 여부엔 신중한 고민이 필요하단 지적이다.

산업부가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12대 신산업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4차 산업혁명과 일자리 창출의 주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정보통신기술(ICT)를 적용한 자율주행자동차, 사물인터넷(IoT) 등 12대 신산업에서 38만개의 추가 일자리를 만든다는 것이 산업부의 목표다. 산업부 에너지신산업 정책도 미세먼지 감소에 역할을 할 전망이다. 지난 21일 한국전력과 발전 5사는 7조5000억원을 투입해 배출 미세먼지 50%를 감소하기로 했다. 문 정부가 제시한 미세먼지 30%보다 높은 감축률이다. 또 발전사 및 산업부 산하 기관들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사협약을 맺는 등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더불어 이날 업무보고에서 이개호 경제2분과 위원장을 대리한 김정우 위원은 "좋은 일자리, 새 성장동력 마련,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동반성장, 제4차 산업혁명과 관련한 산업부의 역할을 협의하겠다"며 "첫술에 배부르진 않겠지만 협의 과정을 통해 나라다운 나라, 국민이 행복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드는 첫걸음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업무보고에선 조직개편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이번 주까지 부처별 업무 보고가 진행된 뒤 다음 주부터 전체 혹은 소그룹 등으로 본격적인 논의의 장이 열릴 것으로 예상한다"며 "이 자리에서 문재인 정부의 철학과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방안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박병립기자 riby@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