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5곳 아직 인가신청 안해 당초예상 7월 출범 어려울 듯 삼성, 생명 자살보험금 미지급 미래에셋, 리베이트로 기관경고 대주주 부정이슈 등 논란 소지 "승인 지연땐 자본 활용도 문제"
당초 7월로 예상됐던 초대형 투자은행(IB) 출범이 지연되고 있다. 대상 업체들은 자기자본 4조원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고, 수개월 동안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는 등 준비작업에 속도를 내 왔지만, 금융당국의 시행세칙 미비를 이유로 눈치보기에 돌입한 상황이다.
특히, 삼성증권, 미래에셋대우 등 주요 업체의 경우, 대주주의 적격성 문제, 중징계 처분 경력 등이 막판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23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12일 자기자본 4조원 이상인 증권사 5곳의 IB 담당자를 불러 설명회를 열고, 초대형IB 및 단기금융업 인가 신청을 받고 있다.
그러나, 미래에셋대우, NH투자증권, KB증권, 한국투자증권, 삼성증권 등 초대형 IB 요건을 갖춘 5개 증권사들이 일제히 인가신청 시기를 다음 달로 미루면서, 초대형IB 출범이 빨라야 9월 이후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신청 이후 인가까지 약 3개월 가량 긴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해당 증권사들이 대주주 적격성 문제 등으로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당국의 확실한 지침이 내려올 때까지는 눈치 보기에 돌입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실제 삼성증권의 경우 대주주인 삼성생명이 자살보험금 미지급과 관련해 금융감독원 으로 부터 기관경고 조치를 받아 1년간 새로운 사업을 시행할 수 없는 상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대주주가 사회적 신용을 갖추지 못한 경우, 단기금융업 인가를 받을 수 없다.
미래에셋대우는 고객의 일임형 CMA 자금을 한국증권금융의 예수금으로 운용되는 머니마켓랩(MMW)에 예치하고 이에 따른 리베이트를 받은 것이 적발돼 지난달 금감원으로부터 기관경고 징계를 받았다.
한국투자증권도 지분 100%를 보유 중인 한국금융지주가 설립한 PEF 코너스톤의 파산 이슈로 발목이 잡혀 있고, KB증권의 경우는 합병 이전 현대증권 시절, 대주주에 대한 계열사 신용공여에 대한 금감원의 제재 절차에 따라 신규 사업 진출에 적신호가 켜질 수 있는 상황이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준비작업은 거의 마무리 됐지만, 증권사별로 이슈가 있어 눈치 보기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금융당국의 세부 시행세칙이 정해지지 않은 만큼 최종 세칙을 확인하고, 인가 신청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석준원 금융감독원 자본시장감독국 팀장은 "이달 말까지 (초대형 IB 인가 관련) 시행세칙 마련을 완료하고 증권사들로부터 인가 접수신청을 받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초대형IB 승인이 지연될 경우, 자본을 확충한 증권사들의 자기자본 활용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자기자본은 늘어난 반면, 이를 효과적으로 운용하지 못해 자기자본이익률(ROE)이 크게 감소 하면서 경영부담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