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정기획위, 선진국 진입 청사진 기대한다

문재인 정부 국정 청사진을 마련할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출범했다. 인수위 성격의 국정기획자문위는 70일 동안 활동하며 국정 전반에 걸쳐 5개년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집권여당의 중진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등 3명이 부위원장을 맡는 등 여당의 핵심 인사들과 청와대와 정부의 핵심 보직이 참여하므로 보다 현실감 있고 책임 있는 청사진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전 인수위가 장차 들어설 행정부에 정책의 조언과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이었다면, 국정기획자문위는 직접 정부가 기획한다는 점에서 집행력과 구속력에서 같지 않을 것이다. 비중 있는 인사와 조직을 꾸린 점만 봐도 그렇다.

국정기획자문위는 급선무로 2만 달러를 넘은 지 10년 넘게 3만 달러 국민소득 문턱을 못 넘고 있는 우리 경제의 성장엔진을 다시 돌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한국 갤럽 조사에 따르면, 국민 4명 중 1명은 문재인 대통령 재임 기간에도 GDP가 3만 달러를 돌파하지 못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한다. 국민들이 우리 경제에 얼마나 열패감을 갖고 있는지 드러난다. 국민들의 자신감을 회복하는 것이 시급하다.

외교안보 분야는 국민들이 문 정부에 대해 우려하는 몇 안 되는 분야 가운데 하나다. 국정기획자문위가 출범하는 날 정부는 인도적 민간 차원이지만 남북교류 재개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같은 날 북한은 중장거리미사일 발사에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UN과 국제사회는 북핵과 장거리탄도미사일 개발에 대해 제재 강도를 높이고 있다. 북핵 사태가 개선되지 않고 더 악화하고 있는 때에 남북교류 카드를 꺼낸 것 자체가 엉뚱하고 비현실적이다. 국정기획자문위는 지금까지 북한에 대한 완화적 조치가 별 소득이 없었다는 점을 냉철히 봐야 한다. 문재인 정부 5년은 김대중 노무현 시대 10년의 일방적 대북 시혜정책의 판박이가 돼서는 곤란하다.

국정기획자문위는 국민이 원하는 정책을 입안하기 위해 국민참여기구를 설치해 여론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이전 인수위에서 볼 수 없었던 조직이다. 국민참여기구는 타운홀 미팅과 온라인 국민참여플랫폼 등을 통해 국민 의견을 최대한 수렴한다는 계획이다. 국민 의견을 듣겠다는 국정기획자문위의 의도는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보이고 있는 소통과 겸양의 행보와도 맥을 같이 한다. 소통을 등한시한 이전 정권을 반면교사 삼는 자세는 바람직하다. 이 때문인지 한 여론조사업체의 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가 80% 넘게 나왔다.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되 포퓰리즘에 영합해서는 안 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인천공항공사 1만 명의 비정규직을 연내에 정규직화하겠다고 한 이후 공공부문에서는 소란이 일고 있다. 공공재정은 한계가 있다. 또 근로와 계약 형태의 미세한 부분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여론을 업고 펴는 성급한 행보는 많은 부작용을 초래한다.

우리 경제는 공공, 노동, 금융, 교육 4대 부문의 개혁을 완수해야 할 숙제를 안고 있다. 정권이 바뀌었다고 비계가 잔뜩 낀 우리 경제를 방치할 순 없다. 국정기획자문위는 경제의 파이를 키우고 효율성을 제고할 방안을 찾아야지 복지와 평등의 강박관념에 잡혀서는 안 된다. 우리에겐 4차 산업혁명이라는 새로운 기회가 열리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그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 국정기획자문위는 이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