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이용가에 성폭행까지… 웹툰 선정성·폭력성 ‘여전’

'심의 강화' vs '표현자유 존중'
독자의견도 팽팽… 논란 가중
상황반복땐 규제강화 힘실릴듯
내달 한국만화가협회를 주축으로 '웹툰자율규제위원회'가 출범하는 가운데, 선정성·폭력성 등 유해한 내용을 담은 웹툰이 계속 전체 이용가로 유통되면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청소년 보호를 위해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과 창작자 표현의 자유를 존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가 운영하는 웹툰 플랫폼 다음웹툰에서 연재 중인 '바퀴벌레'의 최신화에 남성 등장 인물들이 여성을 성폭행하는 내용이 등장해 독자들이 불쾌한 감정을 드러내고 있다.

이에 대해 독자들은 "청소년이 보기에 부적절해 보인다"며 등급을 수정해야 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일부 독자는 사회적 문제를 다룬 웹툰의 이야기 전개상 등장할 수 있는 장면이고, 직접적 성적 묘사가 없다며 두둔하고 나섰다.

카카오 측은 범죄, 반사회적 소재의 경우 이야기의 주제의식이나 이야기 전개 상 필요한 경우, 주체가 청소년이 아니고 적나라한 묘사가 없는 선에서 등급을 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적이 일자 카카오 측은 해당 웹툰에 '이번 화에는 다소 폭력적이고 선정적 장면이 포함돼 있습니다'라는 경고 문구를 추가했다.

네이버 웹툰 '복학왕'의 최신화에서도 성폭행 미수 장면이 등장했다. 이 웹툰은 유명 작가인 기안84가 연재하는 장수 웹툰으로 특히 청소년에 인기를 얻고 있는 작품이다. 작년에는 네이버 웹툰 '외모지상주의'에서도 성폭행, 폭력성을 담은 노골적인 장면이 연재돼 논란이 됐다. 이 두 작품 모두 전체 이용가로 로그인 없이 누구나 볼 수 있다. 네이버 측은 간행물윤리위원회,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심의규정을 준수해 만든 내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등급을 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회사 측은 창작자와 독자 간 가치판단이 혼재된 문제여서 어려움이 있다고 주장했다.

작년 네이버 웹툰 '후레자식'이 청소년에 부적절한 콘텐츠를 제공한다는 이유로 신고당한 뒤 자율규제 실효성 논란이 제기됐지만, 계속해서 선정성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웹툰 등급은 유통사업자와 작가의 자율적 협의에 따라 '전체 이용가'와 '청소년 이용불가'로 나뉜다. 이는 지난 2012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협회의 자율규제 업무협약에 따른 것이다. 방심위는 선정성이나 유해성 신고가 들어오면 협회에 수정하도록 권고하기만 한다.

내달 웹툰자율규제위가 출범한 뒤에도 이 같은 상황이 반복되면 자율규제보다는 강제규제의 필요성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방심위 관계자는 "현재 자율규제 체계는 허술한 부분이 있어 내달 위원회에서 관련 규정을 만드는 게 우선일 것 같다"고 말했다.

진현진기자 2jinh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