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세 인상분 1조4000억원, 암환자 치료비에 투입해야"

국민 3명 중 1명이 암으로 고통받는 가운데 담뱃세 인상분의 30%(약 1조4000억원)를 암환자들의 치료비로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9일 김봉석 중앙보훈병원 혈액종양내과 교수는 '한국 암치료 보장성확대 협력단(이하 암보협)'이 개최한 한국임상암학회 15차 정기 심포지움에서 '암환자가 문재인 대통령께 바랍니다' 세션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담뱃세 인상을 통해 거둬들인 세수 추가분을 암환자 치료비 등 암보장성 강화를 위해 써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는 19대 대통령 선거에서,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김봉석 교수는 "암 사망원인 중 흡연에 의한 비율이 약 30%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이를 근거로 추산해 보면 담뱃세 인상 세수 추가분의 3분의 1은 암환자들에게 쓰이는 것이 합당하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실제 박근혜 정부의 담뱃세 인상으로 인해 2014년 6조9000억원이던 세수는 2015년 10조5000억원으로 대폭 증가했으며, 지난해에는 다시 12조4000억원으로 늘었다. 이에 따라 담뱃세 인상분의 30%인 약 1조4000억원 가량을 암환자들의 보장성 확대를 위해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이날 백진영 한국신장암환우회 대표 또한 "한국의 암 치료현실은 치료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환자만 치료 받는 상황"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암과 사투하며 메디컬 푸어로 전락할 위기에 처한 환자들을 위해 담뱃값 인상으로 인해 추가로 확보된 세금을 치료비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암보협은 이번 세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오는 6월 '암환자가 문재인 대통령께 바라는 암치료 보장성 강화 방안'을 청와대에 전달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심포지움에서는 효과가 좋은 혁신적인 항암제의 경우, 빠른 시일 내에 보험급여로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에 대해 곽명섭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장은 "항암신약의 경우 국가별로 가격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어떠한 기준으로 약가를 책정할 것인지를 두고 정부에서도 고민하고 있다"며 "정부는 보다 더 많은 환자들의 약값 지원 등 보장성 강화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좋은 신약이 보다 빠르게 보험급여가 적용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장윤형기자 vitamin@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