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FCC, 망중립성 폐지 작업 착수…격론 예고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망중립성 폐지 작업에 공식 착수했다.

더 버지, 테크크런치 등 복수 외신에 따르면 FCC는 18일(이하 현지시간) 전체회의를 열고 망중립성 폐지를 제안하는 '오픈인터넷 규칙 수정안'에 대한 예비 표결을 진행한 결과 2대1로 통과시켰다.

이 안건은 아지트 파이 FCC위원장이 제안한 것이다. 파이 위원장은 지난달 27일 ISP의 산업 분류를 재분류해야 한다는 내용의 58쪽 분량의 새 법안 초안을 공개했다. 핵심은 오바마 행정부 시절 통신사 등 인터넷서비스 사업자(ISP)들을 미국 통신법 상 유선전화 사업자 수준의 강력한 의무를 부과하는 타이틀Ⅱ로 분류했던 것을 뒤집는 것이다. 이 경우 망중립성을 명시한 '오픈인터넷 규칙'은 사실상 무력화된다.

망중립성은 ISP가 정당한 이유 없이 콘텐츠를 차별하거나 접근을 제한하는 것을 막는 것이다.

파이 위원장은 "지나친 규제는 네트워크 투자 동력을 떨어지게 만들고 결과적으로 일자리를 잃게 만든다"며 "ISP를 정부가 강력하게 규제하는 현재의 규정은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표결에서는 공화당 아지트 파이 위원장과 마이클 오라일리 위원이 찬성표를 던졌다. 반대는 민주당 미뇽 클리번 위원이다. FCC는 여당 3명, 야당 2명 등 총 5명으로 구성되지만, 민주당 제시카 로젠워슬 위원의 임기가 만료됐고 트럼프 행정부 출범 직전 민주당 톰 휠러 전임 위원장이 사임하며 2석이 공석이다.

다만, 이번 표결로 곧바로 망중립성이 폐지되는 것은 아니다. FCC는 앞으로 3개월 동안 각 계의 의견을 수렴한 이후 최종 표결할 예정이다. 그러나 오는 6월 임기가 만료되는 미뇽 클리번 위원을 포함해 새 FCC 위원 선임 작업이 마무리되더라도, 여당이 우세를 점하는 FCC 구조상 망중립성이 폐지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구글, 페이스북 등 미국 내 IT업계는 망중립성 폐지에 반대하고 있다. 또 지난달 민주당 의원 32명은 파이 위원장에게 망중립성 정책을 유지해달라는 내용의 공동 서신을 보냈다. 일각에서는 최근 트럼프 정부가 '러시아 스캔들'로 탄핵 위기에 몰린 것이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실제 탄핵까지 갈 가능성은 낮다고 하더라도 일련의 정책 추진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정윤희기자 yuni@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