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 활용도 세계최고, 법률·규제 시스템은 최하위

우리나라의 디지털 기술 활용도는 전세계 상위 수준인 반면 관련 법률·규제시스템은 하위권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차 산업혁명 시대, 디지털 혁신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 같은 규제 개선이 뒷받침 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17일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이 발간한 '보이스 오브 아시아(이하 VOA)' 보고서에 따르면, 미얀마를 제외한 모든 아시아 국가들의 디지털 관여 수준은 평균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딜로이트가 발표하는 디지털 관여도는 1인당 국내총생산(GDP) 대비 네트워크준비지수(NRI) 점수를 바탕으로 한다.

우리나라는 싱가포르, 일본, 홍콩에 이어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네 번째로 디지털 관여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의 NRI는 7점 만점에 5.6점으로 정부, 기업, 개인의 관여도가 모두 상위 수준인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우리나라는 정부의 디지털 기술 관여도가 높은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한국은 지난해 국제연합(UN) 전자정부 평가에서 싱가포르와 함께 온라인 서비스 지수(OSI) 최상위 5개 국가에 포함됐으며, 2014년 평가에서도 최상위 3개 국가 중에 하나로 꼽혔다.

한국은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높은 디지털 관여도를 나타냈으나, 전세계 139개 국가 중에서는 13위를 차지하면서 다소 부진했다. 이는 2015년 조사 결과에 비해 한 계단 하락한 수준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정보통신기술(ICT) 인프라(5위)와 개인의 ICT 활용(1위)에서는 최상위 수준을 기록한 반면, 입법기구 효율성(99위), ICT 관련 법률(21위), 사법부의 독립성(69위) 부문에서는 하위권에 그쳐, 행정적인 규제시스템이 디지털 혁신의 장애물이 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경준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경영연구원장은 "한국은 전통적인 IT 강국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어갈 인프라를 비롯한 사회적 기반을 마련했다"면서 "디지털 기술에 기반한 디지털 혁신은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사회·경제적 발전을 도모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민수기자 minsu@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