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물살 타는 경유세 인상… 유류세 개편논의 불붙는다

이번주 출범 국정기획자문위
친환경정책 면밀한 검토할듯
에너지세제개편 논의 본격화
정유업계, 수익성 악화 우려
미세먼지 대책으로 추진되는
LPG차 활성화대책 논란 지속


[디지털타임스 박슬기 기자] 문재인 정부가 국정기획자문위원회를 이번 주 출범하면서 에너지세제개편을 비롯한 논의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초대 환경부 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후보자들이 경유차가 미세먼지의 주범인 점을 공감하면서 경유세 인상 추진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이번 주 발족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을 점검·분석해 정부의 국정 방향과 목표를 수립하는 가운데 경유세 인상안과 원전 신고리 5, 6호기의 공사 중단, 신재생 에너지 비율 등 친환경 정책을 상세히 검토할 계획이다.

이에 미세먼지 등 환경 문제를 다룰 환경부 장관의 인사에 눈길이 쏠린다. 신임 환경부 장관의 인선 결과에 따라 오는 8월 예정된 제3차 에너지세제개편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환경부 장관에는 경선 캠프에서 환경에너지 팀장을 맡았던 김좌관 부산가톨릭대 환경공학과 교수와 안병옥 기후변화행동연구소장 등이 유력한 것으로 거론되고 있다.

김좌관 교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를 통해 경유차 인상안 등을 자세히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김 교수는 "경유(디젤) 자동차에 의한 미세먼지 기여율이 높은 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라며 "경유세 인상 등을 당연히 검토하는데 이를 두고 여러 가지를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안병옥 소장은 "수도권의 경우 경유차의 미세먼지 농도 기여율이 높아 경유차를 줄이는 게 중요한 과제"라며 "경유차에 유리한 조건을 주면서 미세먼지 대책을 추진하는 것은 모순이어서 경유차 세제를 인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유세 인상으로 자영업자를 비롯해 불가피하게 피해를 받을 수 있는 계층에 대해선 LNG 연료 개조를 허용해 주는 등 출구를 미리 마련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2030년까지 경유 승용차를 전면 퇴출해 미세먼지 배출량을 현재보다 30% 이상 줄이겠다는 공약을 내건 바 있다. 정부가 2007년 정한 휘발유, 경유, LPG 연료의 상대가격인 100대 85대 50 수준에서 경유세만 올리고 상대적으로 미세먼지를 적게 배출하는 액화석유가스(LPG)차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에 힘이 실린다.

이처럼 문 대통령의 환경 공약에 따라 경유세 인상이 속도를 내면서 업계의 희비가 갈리고 있다. 정유 업계는 수익성 악화를 걱정하고 있다. 경유 가격이 오르면 소비가 줄어 가격 하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서다. 대한석유협회에 따르면 2015년 자동차 연료 소비량은 3억2300만배럴로 이중 경유의 비중은 47%에 달해 정유사의 매출에서 경유가 차지하는 비중은 크다. 반면 액화석유가스(LPG) 업계는 수요 증가에 대한 기대로 반기고 있다. 한 LPG 업계 관계자는 "LPG가 미세먼지를 사실상 거의 배출하지 않는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라며 "LPG차를 활성화하는 게 미세먼지 감축에 대한 부담을 덜어 국가적 이익으로 귀결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경유세 인상책이 미세먼지의 대책으로 추진되는 상황에서 산업과 소비자에 미칠 수 있는 충격파를 최소화하는 게 우선 과제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경유차의 신규 등록 비중이 매해 높아지고 있는 데다 지난해에는 48%에 달해 경유세 인상으로 인한 부담해야 할 소비자의 몫은 커지고 있다. 영세한 버스·화물업계의 부담액이 늘어나는 불만도 이어지고 있다. 특히 미세먼지 발생원 중 수송 부문은 10%에 불과해 대체 효과도 미미하고, LPG가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다른 연료보다 많다는 점 때문에 근본적인 친환경 정책을 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박슬기기자 seul@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