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중심 국정운영 시동

일자리위 등 대통령 직속 3개
적폐청산조사위 등 설치 예정
부처와 집행력 조율역할 주목
인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출범한 새 정부는 각종 위원회 중심으로 국정을 펼칠 것으로 예상되면서 위원회 면면과 역할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10대 공약을 통해 총 10개 위원회 설치를 약속했다. 이 중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될 위원회만 해도 일자리위원회, 4차산업혁명위원회, 성평등위원회 등 3개다. 일자리위원회는 지난 10일 문 대통령이 취임 직후 첫 업무에서 설치를 지시한 만큼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위원회다. 일자리 81만개 창출이 주요 업무다.

4차산업혁명위원회 역시 스마트 코리아(Smart KOREA) 구현을 위한 민·관 협업체계 구축 등으로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두 위원회 모두 일자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지만 일자리위원회는 총괄 역할을,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전기차, 자율주행차, 신재생에너지, 인공지능, 산업로봇 등 핵심기술 분야의 지원과 이와 관련한 일자리 창출 방안을 추진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올해 중에 관련 법령을 정비해 2018년에 출범할 예정이다. 여성가족부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되는 성평등위원회는 성 평등 정책 추진 동력 강화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대통령 직속 기구는 아니지만 새 정부의 역점 사업 추진을 위해 적폐청산특별조사위원회, 국가청렴위원회, 국가위기조사위원회, 국가교육위원회, 농어업특별위원회, 을지로위원회, 사회적경제발전위원회, 비정규직차별해소실해위원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등도 설치될 예정이다.

이처럼 새정부가 각종 위원회를 설치키로 한 것은 일자리 창출이나 4차산업혁명 관련 사업 등을 민간이 아닌 국가 주도로 진행, 추진 동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인수위원회 없는 조기 대선과 여소야대 정국에서 정부 조직 개편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정책 추진이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위원회가 필요하다는 판단이 깔렸다. 정부는 이들 위원회가 통합적 성격의 과제를 부처간 칸막이를 넘어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일자리위원회를 제외한 각종 위원회가 전체 정부조직에서 어떤 지위로 어떤 부처와 연계돼 돌아갈지는 아직 밑그림이 완성되지 않아 당장 중점 사업 추진에 착수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또 각종 위원회의 업무가 각 부처 업무와 중첩돼 마찰을 빚거나 위원회로 권력이 집중될 경우 부처의 행정력 약화로 이어질 우려도 제기된다.

과거 김대중 정부 때는 위원회가 364개,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416개에 달했다. 이들 위원회와 각 부처간 마찰이 끊이지 않으면서 '위원회 공화국'이라는 말까지 나왔다. 정부는 인수위 없이 출범한 정부인만큼 현재 설치가 계획돼 있는 위원회는 과거 정부 때와는 달리 새 조직과 기존 조직의 집행력을 조율하는 역할이 우선일 것이라는 설명이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는 권력을 휘두르는 옥상옥 조직이 아니라 야당과 기존 정부조직과의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직"이라며 "인수위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위원회를 세우는 것도 비슷한 맥락으로 이해하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미영기자 my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