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출범 효과… 내수경기 `숨통` 트이나

공공분야 재정정책 역할 강조
일자리·소비 여력 증가 초점
'일자리 추경' 경제 회복 기대
소득증대·가계부채 등 숙제로
문재인 정부가 10일 출범하면서 장기 불황에 빠져있던 내수가 살아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문 대통령의 취임 후 '1호 업무지시'인 대통령 직속 일자리 위원회와 일자리 추경도 내수 경기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선거 운동 기간 현재 3.5%인 연평균 재정지출 증가율을 7%까지 늘리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집권 직후 10조원 규모의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고 교통비, 의료비, 교육비 등 가계 생활비를 절감하겠다는 공약도 마련돼 있다. 박형중 대신증권 연구원은 이날 "이전 10년과 비교할 때 이번 정부의 가장 차별화된 정책으로 '재정정책의 역할 강화' '정부의 개입강화'를 꼽을 수 있다"며 "재정투입만으로 소비의 탄력적 성장을 이끌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소비의 하방이 탄탄해지는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분석했다.

생활비 부담을 줄이는 복지 정책과 일자리 확충 정책도 내수 회복을 도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 직속 일자리 위원회 구성은 물론 관련 업무를 전담할 '일자리 수석직'도 신설하기로 했다. 이와관련, 현대경제연구원은 '새 정부의 경제 및 대북 정책 기대효과' 보고서에서 "소득의 성장이 정체된 가운데 생활비 부담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것이 내수침체의 원인 중 하나"라면서 "생활비 지출 감축으로 국민의 실질적인 생활수준이 향상되고 소비 여력이 확충되며 내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연구원은 새 정부의 일자리·소득 확대에 기반한 성장 구조 확립 정책에 대해서도 "우리 경제의 고용창출력 확대와 근로조건 개선 등을 통한 경기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이 추가로 발표할 경제활성화 정책도 기대감을 키운다. 박소연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날 "내수경기 부양을 위한 정부정책의 윤곽은 내각 인선이 마무리되는 6월 말에서 7월 초에 드러나고 2분기 경기 흐름이 구체화하는 7월 말에는 정부정책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새 정부 출범에 따른 경기부양 효과가 일시적일 수 있다는 목소리도 있다. 지난달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에 따르면 한 금통위원은 "과거 신정부 출범과 실물경제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매 정부마다 초중반에는 경제 활성화 대책이 적극 추진되다가 후반에 접어들어 그 동력이 약화됐다"며 "이와 비슷하게 내수경기도 상승국면으로의 전환 및 하강국면으로의 진입을 반복했다. 5월 신정부 출범 이후에도 이 같은 내수경기의 흐름이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김천구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우리나라 소비가 부진한 데엔 고령화, 가계부채, 주거비 등 구조적인 영향이 있는 만큼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중장기적으로 소비가 지속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현정기자 konghj@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