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신설 … `중기 중심` 정책 사회적 대타협 필요

각 부처별 관련 기능 일원화
4차 산업혁명 대응 진두지휘
골목상권 보호 특별법 제정도
■문재인 대통령 - 공약 어떻게 푸나
중소기업

10일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다.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 중소기업청을 확대한 중소벤처기업부 신설이다. 각 부처로 흩어져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중소기업 관련 기능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일원화해 정책 수립과 제도 마련을 담당하도록 하고, '4차 산업혁명' 관련 대응도 진두지휘하게 한다는 복안이다. 하지만 이 같은 공약이 힘을 받기 위해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양극화, 노사 갈등, 규제장벽 등을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대타협이 절실히 요구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정부'는 중소기업·자영업자의 문제를 담당하는 '을지로위원회'도 범정부 차원으로 확대 개편한다. 문 대통령은 공약 실천을 위해 10일 오후 청와대 본관 집무실에서 제1호 업무지시로 '일자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방안'을 하달했다. 을지로위원회는 검찰, 경찰,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감사원과 새롭게 마련되는 중소벤처기업부가 함께 참여, 대기업의 납품단가 후려치기, 기술탈취, 부당 내부거래 등 재벌의 횡포를 철저하게 조사하고 엄벌한다. 특히 징벌적 손해배상을 현행 최대 3배 보다 더 강화하고,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특별법을 제정하겠다는 구상이다.

중소기업의 신규채용 부담도 덜어줄 방침이다. 문 대통령은 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 지원제도 신설로 중소기업 인력난을 해소하고 청년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공약했다. 중소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경우, 2명 신규채용 후 3번째 채용직원의 임금 전액을 정부가 3년 동안 지원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1년에 5만명을 지원해 청년정규직 15만명을 중소기업이 고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격차를 줄이겠다는 뜻도 밝혔다.

정부의 연구개발(R&D) 지원도 늘어난다. 중소기업 R&D 예산 현재의 2배 수준으로 인상하고 신산업분야에 대해서는 네거티브 규제 도입 등 중소기업 성장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김선우 혁신기업연구센터장은 "혁신정책 관점에서 R&D를 수단으로 한 중소기업의 성장 지원은 여전히 유효하다"며 "앞으로 중소기업 R&D 지원은 시스템화된 포트폴리오를 통해 기업의 성장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업의 자금 융통에 어려움을 주는 약속어음제도도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문 대통령은 자금난 완화를 위해 신용보증기금 등의 특별보증을 통한 금융기관 대출을 지원하고, 중소기업인의 발목을 잡아온 연대보증제를 완전히 폐기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더불어 성장'을 최우선 국정 목표로 저성장과 양극화 위기를 타파하는 성장전략을 펼 계획이며 그 중심에 중소기업이 서 있다. 기존 재벌 중심의 경제구조를 개혁하고 중소기업 중심으로 전환해 '중소기업 중심 경제구조'를 확립한다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김세종 중소기업연구원장은 "한국경제의 구조적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구조 추진과 이를 위한 사회적 여건 조성됐다"며 "중소기업 중심 경제구조로의 전환을 위해 대·중소기업간 양극화, 노동시장 갈등, 규제장벽 등을 일소하는 사회적 대타협 추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미정기자 lmj0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