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사이버보안 기능 폐지 수순… "범부처 통합 `컨트롤타워` 신설 필요"

업계 "부처별 시스템으론 대응 한계"
국가정보원이 주도해 온 사이버보안 기능이 사실상 폐지 수순을 밟게 될 것이란 전망이다.

10일 보안업계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집권 후 현 국가정보원의 국내 정보수집 업무를 전면 폐지하고 해외, 안보 및 테러, 국제범죄 전담 최고 전문 정보기관인 '해외안보정보원'으로 개편하겠다고 공약했다. 또 정부기관에 의한 개인의 위치정보 등 프라이버시 침해를 방지하고, 국정원 주도가 아닌 독자적 사이버보안 전략 컨트롤타워를 설치하고 사이버보안 역량 강화를 위해 국가적 종합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산하 국가사이버안전센터(NCSC)를 통해 실질적으로 사이버보안 정책을 총괄해왔다. 사이버안보비서관이 포함된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명목상의 '사이버보안 컨트롤타워'였다. 그러나 대통령 공약이 분명한 만큼 국정원 내부 분위기는 뒤숭숭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정보보호 학계 관계자는 "대통령이 국정원을 공약대로 순수정보기관으로 개편한다면 국정원의 역할이 약화될 수밖에 없어, 국정원 내부에서 사이버보안에 대한 역할 조정을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최근 국내에서 사이버 공격 빈도가 늘고 수법도 날로 교묘해져 각 부처에 분산된 기능과 시스템으로는 효과적인 사이버보안 대응이 힘들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현행 체계에선 사이버 테러 업무를 국가·공공 분야는 국정원, 민간 분야는 미래창조과학부, 국방 분야는 국방부(사이버 사령부)가 나눠 맡고 있다. 범부처를 통합할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균형발전 정책추진위원장을 맡은 이상민 의원은 지난달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주최한 '정보통신망 정보보호콘퍼런스'에서 사이버보안 콘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독자·전담기구 필요성을 밝힌 바 있다. 이 의원은 "국가 사이버보안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많아 협업이 제대로 안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에서 독자적인 사이버보안 컨트롤타워를 신설할 것이고 이를 어디에 둘지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보안업계와 학계는 문재인 정부가 국가정보원을 대신할 새로운 범부처 사이버보안 총괄 조직을 탄생시킬지 주목하고 있다.

권헌영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사이버보안은 국내외 구분에 어려움이 있는 만큼 첩보 등 사이버안전과 관련된 기능은 하나의 컨트롤타워로 통합적인 운영이 필요하다"며 "국가 사이버보안 전략과 민간에 대한 진흥 부분을 한 기관에서 총괄하는 것은 추후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경탁기자 kt87@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