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산분리 규제 완화 · 성과연봉제 도입` 원점서 재검토 가능성 커

"인터넷은행 필요성은 공감하나
금융산업 경쟁·혁신 통해 발전"
박근혜 정부 주요 정책과 상반
크고 작은 변화 불가피할 전망
문재인 대통령 '금융 정책'

문재인 후보가 19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그동안 박근혜 정부가 추진해 왔던 금융 정책에 크고 작은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문 대통령은 대선 기간동안 은산분리 규제 완화에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내는가 하면, 이전 정부가 금융개혁의 주요 과제로 추진했던 성과연봉제 도입도 원점에서 재검토 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는 기존 박근혜 정부의 주요 정책과 상반되는 것이다.

먼저 문재인 정부는 이전 정부에서 중점 추진했던 '인터넷전문은행을 위한 은산분리 규제 완화' 방침에 제동을 걸 가능성이 커 보인다. 문 대통령은 지난 대선기간 진행한 본지와의 서면인터뷰에서 "인터넷전문은행은 산업자본의 소유지분을 제한한 현행법 하에서 인가를 받은 것"이라면서 "특정 기업을 위해 법을 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단호한 입장을 나타냈다. 문 대통령의 이같은 기조에 대해 인터넷전문은행 측은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심성훈 케이뱅크 행장은 "출범 1개월만에 30만명에 육박하는 가입자를 확보하는 등 혁신적인 서비스로 이용자들을 사로잡고 있다"면서 "이같은 혁신을 지속하려면 대주주가 안정적인 경영권을 확보하고 자본을 원활히 공급할 수 있어야 하는 만큼, 법제 정비가 뒷받침 돼야한다"고 촉구했다.

문 대통령 역시 인터넷전문은행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큰 틀에서 공감대를 나타내고 있다. 그는 "은행 등 금융산업도 경쟁과 혁신이 있어야 산업이 발전할 수 있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디지털금융 혁신이 접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네거티브 규제를 도입하는 등 산업의 혁신을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라면서 "법 개정 여부는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 신중하게 판단할 것"이라고 여지를 남겼다.

고액 호봉 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금융사들에 성과연봉제를 도입해 유연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기존 정부 방침에 대해서도, 문 대통령은 부정적인 입장이다. 그는 "이전 정부는 성과연봉제 도입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여 노동자의 의사를 무시했고 큰 갈등을 빚었다"면서 "새 정부는 임기 개시와 함께 이전 정부의 부당한 노동행정지침을 폐지하고 원점에서 다시 대화와 협의를 통한 검토를 시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일자리와 소득이 주도하는 경제성장의 패러다임을 만들 토대를 다진다는 게 문 대통령의 계획이다.

금융노조들도 문 대통령의 이같은 방침에 지지를 보내고 있다. 사무금융노조와 일부 은행 등 금융사 노조들은 선거 기간부터 문 대통령 지지 의사를 공개적으로 표명하며, 성과연봉제 원점 재검토 방침을 반기고 있다.

강은성기자 esther@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