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 발전방안` 정책연구 이달말 착수

사업자간 소유겸영 규제 폐지
시장점유율 합산 규제도 개선
미래부 "4분기에 마무리할 것"
미래창조과학부가 케이블TV(SO)와 IPTV 등 유료방송 사업자에 대한 동일서비스·동일규제와 소유 겸영 완화, 재송신 대가 산정, 서비스 품질평가 등에 필요한 정책연구를 5월 중 시작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해 말 발표한 '유료방송 발전방안'에 포함된 세부과제를 정책으로 연결시키기 위한 것이다.

8일 미래부에 따르면 이번 정책연구는 △사업허가 △수평적 규제체계 △합산규제 △재송신 제도개선 △품질평가 등 총 5개 과제로 나뉘며, 외부 연구기관이 수행한다. 미래부는 지난달 24일까지 조달청을 통해 정책과제 연구용역 입찰 접수를 마감하고,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IITP)에 의뢰해 참여기관의 연구수행 역량을 심사하고 있다.

미래부는 연구용역 신청 기관에 대한 심사가 끝나는 대로 5개 과제에 대한 연구용역을 시작하기 때문에 이르면 5월 넷째 주부터 관련 정책을 연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미래부는 이외 유료방송 발전방안에 포함된 유료방송 권역 개편과 지역성 의무 확대에 대한 정책연구는 하반기부터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유료방송 발전방안의 세부과제에 대한 연구용역은 늦어도 5월 말부터 시작해 10~12월 사이에 마무리할 것"이라며 "연구수행 기관은 각 정책연구에 대한 전문가 의견과 관련 자료의 통계 등을 내고, 미래부는 연구에 관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앞서 미래부는 지난해 말 유료방송 발전방안을 내놓고 유료방송 사업자의 허가체계를 통합하고, 수평적 규제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미래부는 방송설비 등 시설변경 허가만 해도 SO는 중요 시설 변경 시 허가를 받게 돼 있지만, IPTV는 동일 시설에 대해 변경허가 제도가 없고, 준공검사도 SO만 허가·재허가, 변경허가 등의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결국 규제의 비대칭이 산업 성장에 걸림돌이 된다는 게 미래부의 판단이다.

이와 함께 미래부는 유료방송사업자 간 소유 겸영 규제를 폐지하고, 시장점유율 합산규제 제도 개선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미래부는 지난해 발표한 지상파 재송신료(CPS) 가이드라인 외에도 사업자 간 갈등을 통해 발생하는 지상파 송출 중단 등 분쟁조정에 필요한 제도 보완절차를 마련하고, 유료방송의 채널과 사용자인터페이스(UI) 구성 등에 대한 품질평가제도 개선키로 했다.

나원재기자 nw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