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영구 "금융발전 위해 은산분리 완화해야"

아시아개발은행 연차총회 참석
"인터넷은행, 차별화로 윈윈을"

하영구 은행연합회장(사진)은 6일 "최근 출범한 인터넷전문은행은 기존의 은행 산업과 차별화된 방법으로 서로 '윈윈'해야 한다"고 말했다. 은산분리와 관련해선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6일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가 열리고 있는 일본 요코하마에서 동행취재단과 만난 하 회장은 "인터넷전문은행은 기존 은행의 고객 상품을 이용해서는 기존 은행과의 경쟁에서 절대 이길 수 없다고 본다"며 이같이 밝혔다.

하 회장은 "금융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은산분리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국회에서) 안전장치를 마련해 은산분리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은행법을 개정하면 좋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그러면서 새 정부를 향해 규제 완화에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하 회장은 "여태까지 규제개혁을 안 한 정부가 없었는데, 여전히 기업에 물어보면 규제 때문에 못 살겠다고 한다"며 "이제 국내 금융산업도 금과옥조처럼 지켜온 '전업주의 및 포지티브 규제' 체계를 '겸업주의 및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 바꿔 국제경쟁력을 키우고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전업주의란 은행이나 증권사, 보험사 등이 고유업무만 하는 방식을 말하고 네거티브 규제는 원칙적으로 허용하면서 예외적으로 금지하는 규제를 말한다.

특히 하 회장은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빅데이터, 공유경제, AI(인공지능)는 정보를 갖고 움직여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개인정보보호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개인정보보호 규제는 과감하게 개선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새로운 신탁 분야 활성화에 대한 조언도 쏟아냈다. 그는 "신탁업무는 2005년 말까지는 은행만 갖고 있던 사업"이라며 "과거에는 은행만 있었고, 모든 라이선스를 은행, 증권, 보험에 줬기 때문에 신탁의 영역을 넓히는 것은 특정 업권의 이해와 관계가 없다"고 말했다.

신탁업은 주식이나 예금, 부동산 등 자산을 수탁자가 운용, 관리하는 서비스로, 현재 금융투자업체인 자산운용사와 부동산 신탁회사가 신탁업을 하고 있다.

요코하마(일본)=문혜원기자 hmoon3@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