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차 보조금에서 규제 중심으로 바꾼 중국 지난1월 판매 74%↓…경쟁력승부

중국이 친환경자동차 보급확대 정책을 지원금에서 규제로 전환함에 따라 지난 1월 친환경차 판매 대수가 전년 동월보다 74.4%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연구원(KIET)은 '중국 친환경자동차 보급정책의 시사점과 대응방향' 보고서를 통해 지난 1월 중국 전체 친환경자동차 판매대수가 전년 동월에 비해 74.4% 감소했다고 7일 밝혔다. 플러그인하이브리드자동차 판매대수도 1, 2월 연속 감소했다고 보고서는 전했다.

중국은 친환경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해 2013년부터 보조금을 지급하기 시작했고 작년엔 범위를 전국으로 확대했다. 2013년 1만8000대인 중국의 친환경자동차 판매대수는 2016년 50만대를 넘었다.

그러나 보조금 지급에 따른 재정부담 증대, 부정지급 문제 등이 중요 현안으로 거론되면서 작년 말 보조금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개정해 친환경차 판매도 감소하고 있다. 특히 지방정부 보조금은 중앙정부 보조금의 50%를 넘지 못하도록 했다. 지원금 중심의 친환경자동차 보급정책 한계에 직면한 중국은 자동차 생산업체에 대해 기업평균 연비규제에서의 혜택과 함께 친환경자동차의 의무생산 및 판매 비율을 강제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연료소비 규제치도 작년 6.7ℓ/100㎞이며 2020년에는 5ℓ/100㎞로 매년 강화하고 있으며 자동차 생산업체에 친환경차의 의무생산 및 판매 비율을 강제하고 있다.

보고서를 쓴 김화섭 박사는 "중국에서 자동차를 생산하고 있는 우리 업체들도 중국의 규제정책에 맞춰 친환경자동차를 생산·판매하기 위해 지금보다 경쟁력 있는 친환경자동차의 개발이 필요하다"며 "친환경 자동차 초기시장으로서 국내시장 보급 확대 및 생산 여건·제도 개선 등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박병립기자 riby@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