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아세안 "포용적 경제 성장 위해 통화·재정정책·구조개혁 등 모든 수단 사용"

한국·중국·일본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국가들은 지속적이고 균형 잡힌 포용적 경제성장과 경제·금융시장의 회복력을 강화하기 위해 통화·재정 정책이나 구조개혁 등 필요한 모든 정책수단을 사용하는 데 합의했다.

이들 국가는 5일 일본 요코하마에서 제20차 'ASEAN＋3(한중일)'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이날 회의에는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등이 참석했다.

참가국들은 선언문에서 "금융시장 활성화와 오랫동안 기다려온 제조업과 무역의 경기순환에 따른 회복국면으로 글로벌 경제의 성장세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면서도 "글로벌 경제 환경을 둘러싼 불확실성으로 보호무역주의 등 고립주의로의 정책 변화, 예상보다 빠른 미국의 정책금리 인상 속도, 신흥국가들의 금융 압박 등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또한 "통화정책은 중앙은행에 의해 지속적으로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물가안정을 도모할 것이나 통화정책만으로 균형성장을 달성할 수 없다"며 "재정정책은 부채를 지속 가능한 수준으로 유지하는 동시에 유연하게 사용되고 성장 친화적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가국들은 "고급 투자를 우선순위에 두어야 하고 기회를 제공하며, 포용성을 촉진할 개혁을 뒷받침해야 한다"면서 "역내 잠재성장률과 회원국들의 경기 회복력을 제고하기 위해 구조개혁에 대한 추진 의지를 재강조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국가는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MIM)를 강화하는 데에도 뜻을 모았다. ASEAN+3 회원국의 주요 경제·금융지표로 구성된 ERPD 매트릭스(Economic Review and Policy Dialogue Matrix)를 토대로 사전 위기예방목적의 CMIM 자금지원제도의 수혜 자격을 판단할 수 있는 적격지표를 개발하는 데 동의했다.

요코하마=문혜원기자 hmoon3@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