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한-미 FTA로 한국 5배 이상의 관제절감"…미국 통상간담회 열고 대응책 논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로 미국이 한국의 5배 이상 관세절감 효과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는 4일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주요 국책연구기관 및 민간 전문가들과 대 미국 통상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대미 통상 동향과 대응전략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 모인 전문가들은 최근 미국의 통상정책이 불확실한 방향으로 급변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우리 정부와 민간은 객관적인 사실과 분석에 입각해 차분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유병규 산업연구원 원장은 "한-미 FTA 종료시 우리의 대미 수출이 감소하는 것은 사실이나, 미국의 대한 수출은 이보다 더 큰 폭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한-미 FTA 종료는 미국에도 손해를 초래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실례로 한-미 FTA 이전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중평균세율은 한국(4.0%)이 미국(1.6%)보다 높아, 한-미 FTA로 인해 미측은 상대적으로 더 큰 관세인하 혜택을 봤다고 밝혔다. 한-미 FTA를 통한 미국의 관세절감액은 지난해 64억9000만달러로, 이는 같은 해 한국의 11억 8000만달러 보다 5배 이상 많다.

현정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원장은 한-미 FTA가 두 나라 교역 및 투자 확대, 일자리 창출 등에 상호 호혜적으로 기여한 점은 각종 분석과 데이터가 증명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국은 그간의 적극적 FTA 정책을 통해 미국뿐 아니라 유럽연합(EU), 중국 등 52개국, 15개 FTA를 체결했으며 한-미 FTA가 없다면, 미국기업들은 자동차 등 제조업 시장과 서비스 시장에서 EU 등 경쟁국에 비해 경쟁 우위를 잃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세영 서강대 교수는 최근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적 무역 조치들이 강화되고 있는 만큼, 우리도 한-미 FTA 재협상 등 모든 가능성을 준비하되, 미측의 최대 관심사항인 무역수지 불균형의 해소방안에 신경을 써야 할 것이라 지적했다.

안덕근 서울대 교수는 최근 불확실한 대미 통상환경하에서는 일희일비하지 않고 대내외적으로 차분하게 대응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한-미 FTA로 인한 득실을 객관적으로 분석해 우리 측의 대응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주형환 산업부 장관은 그간 한-미 FTA 공동위 등 통상채널을 통해 미측과 긴밀히 협의해 왔으며, 미국 신정부 출범 직후 발족한 대미통상협의회를 통해 산·관·학 합동으로 적극 대응방안을 준비해 오고 있다고 말했다. 주 장관은 우리 정부는 한-미 FTA 재협상을 포함, 다양한 시나리오별 대응 방안을 마련해 면밀히 대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관련 동향을 주시하면서 국익 극대화의 관점에서 철저히 의연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 강조했다.

한편 산업부는 최근의 급변하는 대미 통상 환경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존 국장급으로 운영 중이던 미국무역적자분석, 철강수입규제 전담반(TF)을 제2차관 체제로 격상했으며 미국무역협정분석 대응 TF도 신설해 운영하기로 했다.

박병립기자 riby@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