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수요 줄었지만…수도권-지방 양극화 심화

주택 인허가 4개월 연속 감소
강남4구는 아파트 매매가 상승세
지방은 경쟁률 미달 아파트 속출
'11.3 부동산 대책' 시행 6개월

분양권 전매와 청약 1순위, 재당첨 제한을 골자로 한 11.3 부동산 안정화 대책이 발표된 지 6개월이 지났다. 정부가 수도권 재개발 지역을 중심으로 달아오른 투기과열 조짐을 막기 위해 내놓은 대책인 만큼 단기 전매차익 목적 투기수요는 줄었지만 수도권과 지방 분양 시장의 양극화는 더욱 심화돼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았다.

3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11.3 대책이 발표되기 전 서울지역 분양단지 8곳의 청약자수 평균은 1만7028명, 청약경쟁률은 87.5대 1에 달했지만 11월 3일 이후 분양단지 9곳의 평균 청약자수는 3255.7명, 청약경쟁률은 16대 1로 감소했다.

공급과잉 우려가 높았던 주택 인허가도 지난해 12월 이후 4개월 연속 전년 대비 감소세를 기록 중인데, 올해 들어서는 지난 3월 누계 기준 14만1100가구로 전년 동기 대비 13.4% 감소했다.

11.3 대책은 서울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를 비롯해 경기 과천 등 분양 과열 지역에 대해 분양권 전매제한을 1년 연장하거나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청약 1순위 강화와 계약금 요건 분양가격 상향 조정, 2주택 이상 소유자 청약 대상 제외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부동산 시장을 달아오르게 한 열기는 주춤하고 있지만 수도권과 지방의 분양시장 청약 양극화는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았다. 수도권은 청약 인기가 과열 양상을 보이는 반면 지방 시장은 싸늘하기 때문이다. 지난달 청약이 이뤄진 수도권 마지막 신도시인 경기 평택 고덕국제신도시 '제일풍경채 센트럴' 견본주택에서는 심야 떳다방(이동식 공인중개업소)까지 등장했다. 분양권 전매가 금지돼 하락했던 강남 4구 아파트 매맷값 상승률은 연초부터 회복세를 띠고 있는데 지난달 27일 기준 구별로 강남 11.75%, 서초 10.05%, 송파 6.73%, 강동 6.6% 등 지난해보다 상승률이 2∼3% 포인트 올랐다. 내년 초과이익환수제 부활을 앞두고 재건축 단지들이 사업 속도를 내면서 상승을 주도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지방 시장은 11.3 부동산 대책 여파로 청약 열기가 식은 데다, 금융당국과 은행이 집단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도입하기 시작하면서 수요자들이 청약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

GS건설이 3월 충북 청주에서 공급한 흥덕 파크자이는 635가구 모집에 62가구만 청약해 0.1 대 1로 1순위 마감했으며 2순위도 4건만 청약했다. 지엘건설이 지난 5일 옥천에 분양한 옥천 지엘 리베라움은 446가구 모집에 21명이 접수해 1순위 청약 경쟁률이 0.05대 1에 그쳤고 407가구가 미달됐다. 같은 날 대창건설이 청약 접수한 제주 함덕 해밀타운도 56가구 모집에 11명만 청약해 1순위 경쟁률이 0.2대 1에 머물렀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11.3 대책은 정부가 시장 분위기를 고려해 강한 정책을 내놓지 않았기 때문에 시장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며 "다만 현재의 불안정한 금리와 조선업·철강업 불황 등의 여파로 11.3 대책 효과가 커지면서 수도권 청약 시장까지 위축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박상길기자 sweats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