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만 다른 정책… 후보별 차별성 미흡"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등 비슷
중소기업부 신설은 실효성 의문
■대선주자에 미래 어젠다를 묻다 (끝)
중소벤처기업 정책 공약

제19대 대선후보들이 차기 정부의 핵심 과제로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개혁을 내놓으며 중소벤처기업 정책에 공을 들이고 있다. 각 당의 대선후보들은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지원강화 및 보호'에 초점이 맞추고 있다. 하지만 대선후보들이 중소기업부 신설,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 폐지 등 이름만 다른 닮은꼴 정책을 내놓고 있어 차별성을 찾을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청년 일자리 확대, 보험료 지원 등의 정책에 대해서는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의견도 나오는 상황이다. 중소기업이 우리나라 기업의 99%, 근로자의 88%를 차지하는 대선의 표밭이라는 계산에 '정책 퍼주기'를 하는 것이라는 논란이 제기되는 이유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재벌 대기업 중심 성장전략을 폐기하고, 중소기업 육성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문 후보는 △중소벤처기업부 신설 △대기업 횡포로부터 중소기업 보호 △중소기업 고용지원 정책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중소기업 연구개발(R&D) 예산 10조원 지원 등 중소기업 육성 방안을 제시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는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공정한 산업구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창업중소기업부 △중소기업 취직 청년에 2년간 1200만원 지원 △정부의 중소기업 R&D 지원 자금 비율 15%에서 30%로 확대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중소기업 공공구매제도 혁신 등을 제시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후보는 기업 '기 살리기'에 집중하겠다는 공약을 밝혔다. 홍 후보는 △중소기업부 신설 △5년간 중소·중견기업 R&D예산 10조원 지원△공정위 의무고발제 기관과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등을 공약했다.

유승민 바른정당 대선후보도 △창업중소기업부 신설 △중소기업 4대 사회보험료 지원 및 중소기업 근로자 퇴직공제제도 도입 △대기업, 공공기관, 정부 출연을 통한 상생 일자리기금 조성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대기업 중심 경제구조 개혁 등 중소기업 정책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 △중소기업상공인부 신설 △집단소송제 도입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등 경제민주화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대선후보들이 모두 중소기업부 설치를 공약에 포함시키는 등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정책 추진 입장을 밝혔지만 차기 정부가 중소기업 정책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 남는다는 지적이다. 정책의 구체적인 실현 방안도 미흡하다는 비판이다. 실제 중소기업부의 구체적인 소관 업무영역, 타 부처와의 업무조정 등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은 제시되지 않았다. 이종욱 서울여대교수는 "각 당이 구체적 공약을 내놓는 현재 단계에서도 중소기업부에 대한 공약은 과거 대선 후보들의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각 당의 후보는 중소기업부의 담당 업무 윤곽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중소기업부에 대한 후보자의 의지를 명확하게 보여 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숭실대 이윤재 교수는 "대·중소기업 임금 격차 해소, 청년 및 여성 고용 촉진 등에 구체적인 지원이 시급하며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와 이중구조 개선 등 근본적인 대책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재원 마련의 구상 없이 예산의 R&D 예산이나 청년 일자리 확대 정책 등 무분별한 퍼주기식 정책이 포함돼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김세종 중소기업연구원장은 "기업 부담 완화 등 구체적인 실행 방안과 재원확보방안이 확연하게 드러나지 않았다"며 "향후 지속적인 사후관리와 모니터링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미정기자 lmj0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