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안 "금융 진흥정책-규제감독 분리해야"

유 "독임부처 '금융부'로 개편"
심 "정책·감독 더 유기적 결합"
홍 "현 감독체계 그대로 고수"
대선주자에 미래 어젠다를 묻다<5>

대선후보 5인 '금융부처 개편안'

유력 대선 주자 대부분이 차기 정부에서 금융 부처 개편이 절실하다고 진단했다. 특히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금융 진흥정책과 규제 감독을 분리해 현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체제를 바꿔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지난달 30일 대선후보 5인의 금융정책을 확인한 결과 이들 유력 후보들은 디지털금융으로 전환하고 있는 4차산업혁명 시대에 국내 금융시스템이 이를 따라 잡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후보는 현재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체계를 어떻게 개편할 것인가 하는 것과 관련 "(금융위원회 개편은)조직개편 논의와 결합해 진행할 사안이라 구체적인 방향을 밝히기는 이르다"면서도 "다만 정책과 감독, 소비자보호를 분리해서 감독기능과 소비자보호를 강화하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철수 후보는 보다 명확하게 금융 진흥정책과 감독 기능의 분리를 주장했다. 그는 "금융 정책과 감독이 일원화 된 현 구조의 비판점을 면밀히 검토해 진흥정책과 감독기능의 분리를 포함한 모든 가능성을 테이블에 놓고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현 위원회 조직인 금융위원회를 '금융부'라는 독임부처로 개편하겠다는 안을 내놨다. 유 후보는 "현재 기획재정부에 포함된 국제 금융 기능을 분리해 금융위와 결합하고 이 부처가 국내 금융 및 국제 금융 정책을 총괄하는 '금융부'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도 금융 감독체계 개편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진흥과 규제를 분리하자는 타 후보들과는 달리 정책 수립과 감독 집행을 현재보다 더 유기적으로 결합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심 후보는 "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정책수립과 감독집행이 분리되어 있어 업무프로세스 흐름이 원활하지 못하고 책임소재도 불분명하다"면서 "또한 금융감독원이 금융감독기능과 금융소비자보호기능을 함께 하면서 금융소비자보호기능을 소홀히 하는 측면도 있는 것으로 보여 개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만 유일하게 현 감독체계를 그대로 고수하겠다고 밝혔다. 박근혜 정부의 금융개혁 방침이 규제 철폐를 통해 '코치에서 심판으로' 전환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는데 홍 후보는 박근혜 정부의 방침을 유지, 확대하는 방안에 중점을 뒀다. 그는 "(금융 규제는)규칙준수를 감독하는 심판자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면서 "기본적으로 금융회사 자율책임 문화정착, 건전성 진단 중심 검사기능 역할이 필요하며 신산업변화에 따라 법령규제, 그림자규제 등을 합리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금융 감독체계 개편 논의는 지난 2008년 2월, 금융위가 신설된 이후 근 10 여년 간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특히 매번 대선철 마다 정부조직개편의 주요 이슈로 부각 되기도 했다. 금융산업 진흥과 규제·감독을 담당하는 두 영역을 분리해 규제와 진흥의 이해상충을 최소화할 것인지, 아니면 이를 통합해 효율성을 극대화 할 것인가에 대한 갑론을박이 주를 이루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논쟁은 선거철이나 정부조직개편 때만 잠깐 논의되다, 다시 새 정부가 출범하고 난 후에는 중단되곤 했다. 금융 감독체계 개편이 포함됐다 하더라도 결국 기존 부처간 밥그릇 싸움으로 변질돼 당초 후보자들이 내걸었던 공약과는 거리감이 컸다.

학계에서는 금융감독과 정책을 단일화 하는 것이 장점보다 폐단이 크기 때문에 분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지난해에는 금융관련 전공 교수 140여명이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동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윤석헌 서울대 경영대학 객원교수는 "금융정책은 규제완화 방향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 엄격한 금융감독이 소홀해지기 쉽고, 금융정책과 금융감독 기능 간에도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면서 "정책과 감독은 분리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은성기자 esth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