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 `이통요금 포퓰리즘` 뒷감당 자신있나

황동현 한성대 융복합교양교육부 교수


임박한 5월 대선을 앞두고 대선주자들이 연일 정보통신기술(ICT)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경쟁적으로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한 새로운 공약 내세우고, 상대후보의 조그만 실수도 용납하지 않고 공격해 언론에 회자되고 있다. 대선주자들은 전 세계적인 트렌드로 떠오른 4차 산업혁명에 발 빠르게 대응하자며 정부의 정책방향 및 조직개편 관련 입장 등도 발표하고 있다.

지난 11일에는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를 골자로 하는 8대 가계통신비 인하방안을 내놨다. 핵심은 '기본료 완전 폐지'이며 단말기 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은 유지하되 지원금 상한제의 조기 폐지를 약속했다. 또한 데이터 요금체계 개편과 사회 취약계층 요금제 등도 확대할 방침이다.

바로 다음날인 12일 안철수 국민의당 대통령 후보는 '전국민 롱텀에벌루션(LTE) 데이터 무제한'을 골자로 가계통신비 인하 공약을 준비했다. 또한 단통법 개정을 통해 단말기 자급제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시장 경쟁 활성화 대책도 포함해 제4이동통신 사업자 도입을 구상하고 알뜰폰을 육성한다는 공약을 준비했다.

14일에는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통령 후보는 장애인, 저소득층의 복지를 제고하고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면서 소상공인, 벤처창업을 지원할 수 있는 맞춤형 가계통신비 공약을 발표했다. 또한 중저가폰 출시 비중 확대, 중고 휴대전화 부품 의무제공 등의 방침 등도 밝혔다.

일반서민의 관심을 받고 있는 이동통신관련 각종 요금제와 정책 등에 대한 공약이 발표되면서 통신사는 크게 반발을 하고 있다. 연간 영업이익이 크게 감소하고 이동통신사업은 적자로 전환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한 신규 네트워크 여력을 상실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규제산업이며 공공재 성격인 이동통신시장은 지난 30여 년을 독점에서 복점 5개사 경쟁체제에서 2002년 이후 현재까지 3개사의 경쟁체제로의 전환을 거쳐 정부의 지원하에 성장했다. 2016년도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에 따르면 2015년 기준으로 이동통신 3사의 영업수익은 약 27조원이며 영업이익은 3조원 이상으로 3사 모두 영업이익이 발생하고 있다.현재 유력한 대선주자인 문 후보와 안 후보의 가계통신비 주요 요금 및 정책을 비교해 보면 문 후보는 설비투자 명목으로 소비자에게 부과한 기본요금 폐지와 같이 통신은 공공재 성격이 강해 정부 주도로 일반 서민에게 직접 통신비를 인하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으며, 안 후보는 제4이동통신 도입과 알뜰폰 활성화를 통한 사업자 경쟁을 유도해 간접적으로 통신비를 낮춘다는 구상이다.

이렇게 현재의 관점에서 살펴보면 문 후보의 공약인 기본료 폐지는 '통신의 공공성 강화'측면에서 통신사의 반대에 직면할 것으로 보이며 안 후보의 공약의 핵심인 제4이동사업자 선정은 민간의 경쟁 활성화라는 긍정적인 면은 있으나 지난 10년간 총 7차례에 걸쳐 신규사업자 선정을 시도했으나 재정적 능력 미흡 등 결격사유로 신규사업자의 진입장벽으로 작용된 면을 간과한 측면이 있다.

또한 1990년대 제 2이동통신사업자 선정 및 PCS사업자 선정시 노태우정권 및 YS정권의 특혜 시비 등 정권의 뿌리를 흔들 수 있는 상황 등을 고려시 규제환경 변화와 중장기적인 경쟁상황이 개선될 여지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공약사항으로서는 포퓰리즘적 요소가 강하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정부정책, 사업자, 서민경제 등을 고려해 대안을 검토해 보면 기본료 페지 등에 대한 이통사업자와의 협의 및 유도를 통해 공약을 실천하고 지난 2년간 정부에서 추진하고자 계획한 '통신시장 경쟁정책 추진계획'의 알뜰폰이 경쟁주체로 성장하도록 지원했으면 한다.

또한 지난 20여년간 유지됐고 제19대 국회 임기만료로 자동 폐기된 요금인가제를 주요 선진국과 같이 신고제로 전환해 실질적인 시장경쟁을 활성화하는 정책의 추진을 통해 사업자와 새로운 정부가 함께 공약을 실천하기를 확신해 본다.

4차 산업혁명시대에 정보통신분야의 발전은 물론 실생활에서 국민경제에 도움이 되는 균형적인 발전을 통해 한국의 정보통신(ICT)산업이 우리 경제의 든든한 밑받침이 되고 세계 정보통신 시장의 리더가 되길 간절히 소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