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TV SO 지역채널도 해설·논평 허용해야"

케이블TV SO(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지역채널 활성화를 위해서는 IPTV, 위성방송과 동일한 가입자 시장을 놓고 경쟁한다는 이유로 적용하는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 원칙을 재고하고, 보도의 핵심적 기능인 해설·논평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인터넷과 디지털 기술의 고도화, 스마트 미디어 등장과 전국서비스 선호로 방송의 지역성은 갈수록 악화하고 있고 지역채널은 부실화하고 있다.

지난 21일 서울 상암동 DMC 누리꿈스퀘어에서 열린 한국방송학회 세미나에서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주정민 전남대 교수는 '케이블TV SO의 지역성, 그리고 지역사업권'이란 발제에서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는 각 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특성에 맞는 사업자로 위상을 정립해 이용자 선택권을 확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주 교수는 "디지털 미디어 시대에 케이블 TV SO의 지역사업권은 방송서비스를 통한 지역성 구현이라는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수단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며 "따라서 케이블TV SO의 지역사업권을 통해 모든 미디어 사업자들이 기피하는 지역성 구현의 의무를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정민 교수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에 밀착된 정보를 제공하고 지역민들이 정보를 기반으로 지역의 정치 경제 등 제반에 걸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 교수는 "SO는 지역채널 운영을 통해 방송의 공익성과 지역성을 구현하는 특징을 띠고 있어서 다른 유료방송 플랫폼사업자와 동일서비스로 규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SO는 지역성 구현 서비스로 차별적으로 규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토론에 나선 충남대 김재영 교수는 "케이블이 진정한 지역채널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해설·논평을 금지하는 규정을 없애야 한다"며 "법 규정 개선과 함께 SO에서도 언론기능을 할 수 있는 인적 물적 자원을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발제에서 김희경 교수는 지역 지상파 방송은 점차 광역화하고 있어 소지역성에 기반한 지역성 방송을 담당하기에는 이미 힘들게 됐다고 지적하고, 지역성 방송은 SO가 담당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SO가 지역채널을 천덕꾸러기 취급하며 투자와 제작을 게을리했다는 점은 비판의 대상이 돼야 한다"면서도 "SO 입장에서 지역채널을 가입자 확보를 위한 영업이나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는 불가피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김 교수는 IPTV와 위성방송 등 유료방송플랫폼 전체로 지역채널 의무편성을 확대하는 데 대해서는 중복투자의 부작용을 들어 SO의 지역채널을 의무전송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또 지역채널 지원을 위해 지역방송발전특별법 내에 지역채널도 포함할 것을 제안했다.

김 교수는 "지역 정보를 제공한다는 것은 결국 지역의 중요한 결정과 문제들을 단순히 전달하거나 홍보하는 것이 아니라 감시 및 견제의 기능이 가능해야 한다는 의미"라며 "지역채널에 지방의회 및 기관 등을 감시하도록 해설·논평 기능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에 나선 김연식 경북대 교수도 "내가 살고 있는 시군구의 지역 의제를 과연 누가 해결해 줄 것인가? 시 의원, 구 의원들을 감시할 미디어가 없다"며 역시 해설·논평 기능의 부여가 필요하다고 동조했다. 김 교수는 "지역 채널은 지역 소식을 듣고 전하기 위해 반드시 SNS 등 스마트 미디어를 활용해야 한다"는 조언도 덧붙였다.
이규화 선임기자 davi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