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안 `과학의 날` 과기정책 청사진, "과기인 처우 개선" vs "민간주도 과기 혁명"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페북서 '사람중심 과기정책' 강조
4대보험·박사후과정 지원 확대
일-가정 양립 연구실환경 지원
국민의당 안철수
민간주도 '4차혁명' 대비책 제시
정부는 R&D 관리부처로 개편
18개 관련기관 단일화 공약도


문·안 '과학의 날' 과기정책 청사진

21일 제50회 '과학의 날'을 맞아 대선후보들이 차기 정부의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과학기술인의 처우를 개선하는 '사람중심 과학기술 정책'을,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는 정부 주도 시스템을 개선한 '민간주도 과학기술 혁명'을 강조했다.

문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사람에게 투자하는 '사람중심 과학기술' 정책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의 과학 혁신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과학자들의 삶이 흔들리지 않아야 불확실성과의 싸움에 창의적이고 당당하게 맞설 수 있다"고 강조하며 청년과 여성, 신규 과학기술인 육성을 위한 3단계 지원 프로그램을 제시했다.

문 후보는 국가 연구개발 사업에 참여하는 학생연구원의 고용계약을 의무화해 4대 보험을 보장하고, 국가가 지원하는 박사 후 연구지원 제도를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여성 과학기술인에 대해선 경력단절 해소와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연구실 환경 지원을 약속했다. 또 생애 첫 실험실을 여는 젊은 과학자에게는 '최초 혁신 실험실 구축 연구비'를 지원하고, 중견 과학자가 오랜 기간 쌓아온 연구를 지속할 수 있도록 '생애 기본연구비 지원 사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문 후보는 현재 2조원 수준인 순수 기초연구비를 2020년까지 두 배로 늘리고, '연구자 주도 자유공모 연구비' 비율도 현행 20% 수준에서 두 배 이상 늘리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문 후보는 "과학기술의 성취가 일자리를 늘리고 국민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고 그 부상으로 노벨상이 주어지는 국민 모두가 행복한 과학의 길을 열겠다"며 "새로운 대한민국은 아이들이 과학자를 꿈꾸는 나라"라고 강조했다.

같은 날 안 후보는 과학의 날 축하 메시지를 통해 "이명박, 박근혜 정부 10년을 거치면서 과학기술 경쟁력은 후퇴했고 자율성을 옥죄는 정부 방침으로 인해 과학기술인들의 사기는 날로 저하만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 후보는 '4차 산업혁명'이 새로운 기회라고 강조하며 이를 대비하기 위해 정부의 근본적인 철학과 대처 방법이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주도 시스템을 민간 주도로 전환하고, 정부 조직은 연구개발(R&D) 통합관리 부처로 개편해 뒤에서 밀어주는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안 후보는 이를 위해 현재 부처별로 상이한 R&D 관련 규정을 단일화하고, 18개 연구관리 전문기관을 통합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안 후보는 "우리나라 공공 연구소의 정규직 연구자는 OECD 국가들의 3분의 1 수준"이라고 지적하며 "민간 연구소가 하지 않는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를 공공 연구소가 담당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안 후보는 자율적이고 안정적인 연구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과학기술 전문가와 연구자 중심의 '국가전략기술기획센터'를 설치하고, 정부 출연연구기관을 '연구목적기관'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과학기술인들의 노력과 성과가 제대로 평가받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안정적 연구환경을 만들기 위해 감사와 평가제도를 고쳐 '결과 위주'가 아닌 '과정 위주'로 전환해야 한다"며 "연구자 정년을 환원시키고 비정규직 청년 과학기술인들의 정규직 전환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남도영기자 namdo0@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