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플랜트 사업성평가 대상 기준 5억달러서 3억달러로 축소

[디지털타임스 양지윤 기자] 조선업계의 부실 수주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사업성 평가를 받는 해양플랜트의 가격 기준이 기존 5억달러(5680억원)에서 3억달러(3400억원)로 내려간다. 상선에 대해서도 수주 가격의 적정성을 따지는 방안을 추진한다. 대우조선이 해양플랜트 사업을 사실상 접기로 한 상황에서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 등 부실과 무관한 조선소에 대우조선의 저가 수주 방지 대책을 일괄적으로 적용해 해당 업체들의 수주활동이 위축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23일 정부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해양금융종합센터는 이르면 다음 주 중 해양금융협의회를 열어 사업성 평가 기준 변경안을 처리한다.

해양금융종합센터는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등 정책금융기관이 공동으로 설립한 해양금융협의체다. 국내 조선사가 선박 한 척당 5억달러 이상의 대규모 조선·해양플랜트 사업을 수주하면 해양금융종합센터 내 조선해양사업정보센터에서 사업성 평가를 받아야 한다.

외부 전문가로 구성한 사업성평가위원회가 서류검토와 대면회의를 거쳐 해당 프로젝트를 분석하고, 이 평가 결과를 토대로 정책금융기관이 선수금환급보증(RG)을 지원해줄지를 결정한다. 조선사가 선주와의 수주 계약을 마무리 짓기 위해서는 RG가 필수적이다.

대우조선해양 부실의 원인이기도 한 저가 수주와 불공정 계약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지난해 대규모 프로젝트에 대한 사업성 평가가 도입됐다. 평가 대상 기준이 3억달러로 낮춰지면 드릴십, 반잠수식시추선, 소규모 해양설비 등도 사업성 평가를 받는다.

컨테이너선, 액화천연가스(LNG)선 등 상선도 수주 가격의 적정성을 평가한다. 현재 사업성 평가 기준인 5억달러를 3억달러로 낮추더라도 그 가격대에 거래하는 상선은 없어 사실상 사업성 평가는 해양플랜트에 적용하고 있다. 세계적인 조선업 시황 부진으로 상선에서도 저가 수주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고 판단해 수익성이 담보된 가격으로 수주했는지를 점검해보기로 한 것이다. 해양금융종합센터는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 등 조선 3사가 기존에 수주한 건에 대해서도 가격 적정성 여부를 검토한다. 정부 관계자는 "상선의 경우 우선 몇몇 선박에 시범 적용해 타당성을 따져본 뒤 상선 전반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금융지원을 할 때 '빅2' 조선소와 대우조선을 분리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우조선의 실적 악화는 업황 부진 탓도 있지만, 부실경영과 지지부진한 자구안 이행 속도 등 자체적인 문제가 더 크게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대우조선의 부실 문제가 조선업 전체의 위기로 인식되면서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은 금융권의 여신 축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실제로 2015년 신용평가사인 나이스신평에 따르면 2015년 12월 말 기준 조선업종 여신 비중은 2.0%에서 지난해 9월 말엔 1.6%로 9개월 동안 0.4%포인트 감소했다. 아울러 KEB하나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등 주요 시중은행은 올 들어 조선사가 발주처에서 받은 선수금을 해당 선박 건조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면 선수급환급보증(RG)을 발급하지 않기로 하는 등 조선소에 대한 관리를 엄격하게 하고 있다.

양지윤기자 galileo@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