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지원체계 개선 통해 기업생태계 체질개선해야"

중소기업연구원 보고서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세 회복과 원활한 고용창출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중소기업 지원체계 개선을 통한 기업생태계의 체질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중소기업연구원은 20일 '해외사례를 통해 살펴본 기업생태계-경제성장률-실업률 사이의 상관관계와 시사점'이라는 보고서에서 이 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저성장·고실업 현상이 관찰되나, 일부 선진국들의 경우 금융위기 전과 대비해 비교적 양호한 경제성과를 시현했다. 양호한 경제성장률을 보인 국가들은 전체 기업 수에서 소규모 기업(1∼9인)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은 반면 중규모 기업(10∼249인)의 비중은 높은 경향이 나타났다.

낮은 실업률을 보인 국가들 역시 소규모 기업의 고용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지만, 중규모 기업의 비중은 높게 나타났다.

중소기업연구원은 소기업이 중기업에서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성장통로가 열린 건강한 기업생태계를 가지고 있는 국가가 다른 국가들보다 견고한 경제성장세와 실업감소세를 보인다고 분석했다.

김정주·김희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양호한 경제성장세를 보인 국가들의 공통된 특징은 창업기업 중 기회형 창업기업의 비중이 높고 이들 기업의 성장 가능성 또한 높아 기업생태계 내 중규모 기업의 비중이 크고 이들의 고용흡수력도 높다"고 설명했다.

반면 금융위기 이후 저성장과 실업률 증가 추세를 보이는 우리나라의 경우 기업성장통로가 막혀 있는 상황에서 기업 간, 근로자 간 격차가 지속적으로 확대됐다.

기회형 창업기업이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생계형 창업 위주로 창업이 이뤄지고 대기업으로부터 중소기업으로의 낙수효과가 점차 약화해 기업성장-고용창출-경제성장의 선순환 구조가 형성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했다고 중소기업연구원은 설명했다.

중소기업연구원은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세 회복과 원활한 고용창출을 위해서는 기업생태계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정주·김희선 연구위원은 "중소기업 지원정책이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게 기존 지원프로그램들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기존 지원체제를 개편해야 한다"며 "대기업 위주로 돼 있는 현 국내 기업생태계 구조를 본질적으로 바꾸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미정기자 lmj0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