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셧다운제 폐지` 문체부 연구결과 왜 늦어지나 … "차기정부 눈치보기?" 일부 의혹 눈초리

작년 12월부터 연구용역 실시
중간 결과조차 도출하지 못해
문체부 "표본값확대·설문지연
연구결과 한달정도 늦어질 듯"
문화체육관광부가 1억원 이상을 들여 게임산업의 대표적 규제인 '셧다운제' 개선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지만, 연구결과 도출이 늦어지고 있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문체부가 벌써부터 차기 정부 눈치 보기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9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문체부는 당초 이달 30일까지 완료를 목표로 작년 12월부터 '청소년 게임 이용시간 제한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용역을 실시했으나, 중간 결과조차 도출하지 못하고 있다.

이 연구는 2011년 도입한 셧다운제(0~6시 만 16세 미만 청소년의 온라인게임 접속 강제 차단)의 경제적 효과분석, 셧다운제에 대한 게임기업·이용자 인식 조사 등 제도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것이다.

연구 용역은 특히 셧다운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을 싣는 데 필요한 신뢰할만한 최신 정부기관 연구자료가 전혀 없다는 게임 업계 지적에 따라 뒤늦게 시작된 것이다. 현재 업계는 셧다운제 폐지 주장 근거 자료로, 한국경제연구원이 2015년도에 작성한 '셧다운제 규제의 경제적 효과 분석' 보고서를 주로 인용하고 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셧다운제 실시 후 게임 내수에서만 1조1600억원이 감소하는 역효과를 낸 것으로 집계됐다.

작년까지만 해도 문체부는 2016년에 셧다운제를 완화한 부모 선택제 입법화를 추진하고, 다음 단계로 '부모 선택제'를 문체부가 시행 중인 '게임시간 선택제'(셧다운제와 달리 게임 이용을 제한할 시간을 사용자 스스로 또는 법정대리인이 정하도록 한 제도)로 대체한 뒤, 궁극적으론 셧다운제를 폐지 이끌어 낸다는 계획이었다.

이러한 계획이 실현되려면 문체부가 여성가족부를 향해, 게임시간 선택제로의 규제 일원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내야 한다. 하지만 셧다운제 시행 5년이 경과한 동안, 이 규제로 인한 게임산업 위축 효과 등 객관적 근거자료를 부처가 자체적으로 마련해 발표한 적이 한번도 없어 과몰입, 중독 등 게임의 부정적인 측면을 강조해 온 여가부,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를 설득하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이를 위해 1억2000만원을 투입,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발주하고, 한국행정학회가 작년 12월 21일부터 올해 4월 30일까지 관련 연구를 수행키로 했다. 하지만 연구 기한이 임박한 현재까지 중간 결과도 도출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체부 관계자는 "연구 콘텐츠가 특별히 추가돼 진행이 늦어진 건 아니다. 표본값을 확대하고 설문조사가 지연되면서 연구결과 도출이 늦어지고 있다"며 "(완료 시점이)한 달 정도 늦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선 문체부가 차기 정부의 눈치를 봐가며 움직이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게임 업계 관계자는 "어느 후보가 대권을 잡게 될지, 어떤 국정 국정기조를 내걸지 불투명한 상황에서 게임업계와 학부모 단체 간 갈등이 첨예한 이슈에 대해 문체부가 주도적으로 강경한 목소리를 내는 것에 부담을 느끼는 모양새"라며 "셧다운제 건은 문체부가 속도 조절할 사안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김수연기자 news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