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대미수출 10% 감소땐 한국GDP 0.31% 줄어"

미·중 통상분쟁 영향 보고서
KDI "수출시장 다각화 필요"
미국과 중국 간 통상분쟁이 발생할 경우 우리 경제는 두 국가의 내수 위축으로 부정적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는 국책연구기관의 전망이 나왔다. 특히 중국의 대미 수출이 줄어들 경우 우리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더 클 것이라는 분석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정규철 거시경제연구부 연구위원은 17일 발표한 '미국과 중국 간 통상분쟁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잦아들었던 보호무역 기조가 최근 다시 강화하고 있어 한국 경제에 부정적 영향이 미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의 대중국 무역적자는 3098억달러를 기록하며 미국 전체 무역적자(5006억달러)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중국과의 통상분쟁 가능성이 가장 크다는 분석이 나오는 대목이다. 미국이 무역적자 축소를 일차적 목표로 삼을 경우 중국과의 교역에 집중할 가능성이 높다고 정 연구위원은 지적했다.

문제는 국제 분업구조에서 우리 경제가 미국보다 중국과 더 밀접하게 연결돼 있어 미·중간 통상분쟁 발발시 우리 경제는 대미 수출보다 대중 수출을 통해 더 큰 부정적 영향을 받게 된다는 데 있다.

정 연구위원이 중국과 미국의 무역량이 각각 10% 축소되는 상황을 가정해 분석한 결과 중국의 대미 수출이 10% 감소하면 중국의 국내총생산(GDP)은 0.84% 감소한다. 하지만 미국의 대중 수출이 10% 감소하면 미국 GDP는 0.17%만 줄어든다. 이를 근거로 계산한 결과 중국의 대미 수출이 10% 줄어들면 한국 GDP는 약 0.31%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미국의 대중 수출이 10% 줄어들면 한국의 GDP는 약 0.04% 감소했다.

정 연구위원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대한 대비차원에서 수출시장을 다각화해 인도 등 신흥시장을 적극 개척할 필요가 있다"며 "미·중간 통상분쟁이 우리 경제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정치·경제적 논리를 사전에 준비하고 보호무역주의가 전 세계로 확산되지 않도록 국제공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혜원기자 hmoon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