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주자, 골목상권 표심 노크…소상공인 정책 제시

대선후보들이 먹고사는 문제에 민감한 골목상권 표심을 공략하고 나섰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와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는 11일 오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소상공인연합회 주최로 열린 '대선후보 초청 소상공인 정책공약 발표 및 토크콘서트'에 참석해 골목상권을 살릴 수 있는 해법을 제시했다.

우선 안 후보는 창업 경험을 살려 소상공인들과의 공감대를 만들었다. 안 후보는 "1995년 창업 당시 경영이나 조직 경험이 없다 보니 회사가 잘 굴러갈 리 없었다. 태평양을 조각배 타고 건너는 기분이었다"며 "지금 소상공인들이 얼마나 어려운 상황에 있는 지 제대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소상공인을 위해 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하고 자영업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임대차보호제도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안 후보는 "가맹사업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고, 유통시장의 불공정행위를 제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강화할 것"이라며 "창업자들이 생계유지를 넘어 생계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이나 소상공인 사회보험을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안 후보는 "수수료 걱정없는 IC 카드를 활성화하고 창업컨설팅을 지원하겠다"면서 "전통시장의 유휴공간을 활용해 오픈 마켓을 만드는 등 전통시장을 지역주민을 위한 교류의 장으로 만들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셋째는 재해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전통시장이다. 안 후보는 "최근 몇 달 동안 대구 서문시장, 여수 수산시장, 인천 소래포구 등 큰 화재가 있었다"면서 "화재에 취약한 전통시장 구조를 반드시 개선하겠다고 결심했다"고 말했다.

심 후보는 비정상적인 갑을관계를 바꿔 공정한 시장을 만들겠다고 자신했다.

심 후보는 이 자리에서 "중소상공인을 위해서 맨 처음 나선 정당은 정의당"이라며 "대형 마트를 규제하는 법안을 발의했고, 2006년 신용카드수수료 인하운동도 시작했다.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에 맞서 상인들과 함께 싸워온 정당도 정의당이었다"고 말했다.

심 후보는 특히 "소상공인 닮은 정부, 반드시 실현하겠다"면서 "중소기업청을 중소기업상공인부로 승격시켜 상공인을 위한 부서임을 명확히 하고, 경제검찰인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을 크게 강화해 전속고발권 폐지, 징벌적 손배제 도입 등 경제민주화를 위한 실질적 조치 단행하겠다"고 공약을 내놨다.

소상공인 보호정책으로는 카드수수료율 인하와 모든 상가에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 대형마트와 복합쇼핑몰 허가제 도입, 중소기업 적합업종 법제화, 소상공인대학 설립 등을 제시했다. 심 후보는 "소상공인이야말로 경제의 주춧돌"이라며 "소상공인이 경쟁력 있는 경제주체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