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정상회담 사드 해법 없었다… 중국 경제 보복 장기화 전망

북핵·사드 문제 입장차만 확인
양국, 자국 실질적 이득 관련
무역 문제 집중했을 가능성
중국, 사드반대 조치 지속 예상
무역불균형 시정 '100일 계획' 놓고
미 "큰 성과"… 중국은 언급없어

고고도미사일방어시스템(사드) 한반도 배치에 대한 중국의 경제보복이 장기화할 전망이다. 세간의 관심을 모은 미·중 정상회담에서 사드 해법이 마련될 것이라는 기대를 모았지만, 양국은 입장차만 확인했다. 당국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8일 오전 황교안 국무총리에게 전화를 걸어 지난 6~7일(현지시간) 미국 플로리다에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에서 북핵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했고,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한 미국 측의 입장을 시진핑 중국 주석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에게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이 더욱 적극적으로 행동에 나서야 하고, 사드 배치를 이유로 한국에 보복 조치를 해선 안 된다는 뜻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중국의 입장은 달랐다. 7일 중국 신화통신에 따르면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미·중 정상회담 브리핑에서 "중국은 비핵화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면서도 "중국은 미국의 한반도 사드배치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고 전했다.

김준형 한동대 국제정치학 교수는 "양국이 일종의 '기싸움'을 한 것"이라며 "미국은 중국을 계속 압박할 것이고, 중국은 여전히 미국의 사드 배치에 대해서 반대하는 조치들을 하는 국면이 지속될 것 같다"고 전망했다.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도 "미국에게서 사드 보복 조치 중단 압박을 받았다 하더라도 중국이 바로 이를 수용할 수는 없는 입장일 것"이라며 "다만 더 이상 전면적으로 확대하진 않고 지금까지의 상황을 유지하면서 지켜보다가 5월 초 실무 그룹 회의인 중·미 전략 경제 대화에서 더 자세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회담에서 미국이 사드 문제 등 민감한 사안보다는 자국에 실질적인 이득을 얻게 해 줄 수 있는 무역 문제에 초점을 맞췄을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은 7일(이하 현지시간) 정상회담에서 무역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한 '100일 계획' 마련에 합의했다. 하지만 이 계획이 트럼프 대통령의 '체면 세우기'에 불과해 실효성이 있을지는 두고 봐야 한다는 게 정치전문가들의 얘기다.

100일 계획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양국의 무역 불균형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포함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먼저 중국이 미국산 제품이나 서비스 수입을 확대하는 등 미국의 대 중국 수출을 늘리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미국산 경질 원유 세계 최대 수입국 자리에 오른 중국이 미국산 원유 수입을 늘리거나 미국산 자동차 수입 장벽을 낮추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그러나 100일 계획만으로 양국의 무역갈등 봉합을 논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지적이다. 양국의 무역갈등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는 이달 14일 발표되는 미국 재무부 환율보고서에서 드러날 전망이다. 이번 회담으로 미국이 중국을 당장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가능성은 낮아졌다는 관측이 많다.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은 회담 후 브리핑에서 중국의 환율조작국 지정 여부와 관련 "가까운 시일 안에 환율보고서가 나온다"며 "보고서가 나와야 그 문제에 관해 이야기할 수 있다"고 즉답을 피했다.

문혜원·공현정기자 hmoon3@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