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내각 등 국정혼란 최소화 방안 필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
대선공약 검토 · 보완 조차 못해
조직개편 · 조각 2~3개월 소요
"예산대란 초래 가능성도" 지적
새 정부 출범 D - 30
새 정부가 30일 후면 출범한다. 대선이 한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치 원로들과 전문가들은 새 정부가 출범해도 관가는 최소 7∼8월까지는 사실상 휴업상태가 될 것이라는 우려를 하고 있다. 새 대통령 취임 이후에도 정부조직개편 및 조각에 2∼3개월이 필요한 탓에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부터 시작된 국정 공백이 이어질 것이 뻔하다는 분석이다. 또 조기 대선으로 공약도 급조되고 있으며, 정치전문가들은 설익은 공약은 곧바로 정책화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새 대통령이 취임해도 바로 추진할 정책이 많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공무원들이 허송 세월을 보내게 되면, 민생은 또 뒷전으로 밀려날 것이라는 지적이다. 지난해 10월 국정농단 사태로 시작된 국정 공백이 8월까지 이어진다면 민생의 수레바퀴는 11월간 '올스톱'상태에 빠지게 되는 셈이다.
이 같은 우려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부재에 기인한다. 이번 대선은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에 따라 헌정 사상 처음으로 치러지는 직선제 보궐 선거다. '비정상'으로 시작되는 새 정부여서 신임 대통령은 60일의 인수위 기간도 없이 취임하게 된다. 인수위는 대선 공약을 검증·보완하고 내각과 청와대의 밑그림을 그려 국정의 방향키를 잡을 '골든타임'이다. 그러나 인수위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당장 총리, 경제부총리 등 경제컨트롤 타워 구성을 위한 청문회 절차부터 상당한 난항이 예상된다. 또 조각이 이뤄지더라도 구체제와 신체제 관료의 어색한 동거가 이뤄지면서 정책 추진에 상당한 마찰이 예상된다는 게 정치전문가들의 관측이다.
무엇보다 인수위의 가장 큰 역할은 대선 공약을 검증·보완하는 작업이다. 그러나 현재 후보들의 공약은 너도 나도 엇비슷하거나, 그마저도 부실하기 짝이 없는 '빈 수레'에 가깝다는 의견이 다수다. 정부 중앙부처 한 공무원은 "인수위는 부처별로 추진 계획을 받아 당선인의 공약이 실행 가능한지 수정·보완책을 올리게 되는데 인수위가 없다면 어떤 조직에서 하느냐"며 "인수위 없이 다음 정권이 들어서면 조각 싸움만 하느라 공약 검토는 후 순위로 밀릴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반적으로 당선인 공약의 10분의 1로 추려서 핵심 공약의 실현 방향을 잡게 되는데, 현재 유력 후보들의 공약을 보면 추릴게 있을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중앙선관위는 오는 17일까지 각 정당 후보자의 10대 공약을 취합해 공개한다. 하지만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은 중앙선대위도 공식 출범하지 않은 상태다. 각 당은 이전 경선 과정에서 각 캠프에서 내놓은 공약을 중심으로 종합·보완·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17일까지 유권자들에게 내놓을 10대 공약은 새로 만들어지는 것들보다 '재활용'되는 것들인 셈이다.
정부 조직개편과 조각이 완료되고 공약이 다듬어지더라도 곧바로 '투입'될지도 미지수다.
정부가 지난달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내년 예산안 편성역시 혼란이 예상된다. 예산안 편성지침은 각 부처에 전달되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으로, 각 부처는 이를 토대로 5월말까지 기획재정부에 내년도 예산안을 요구하고, 기획재정부는 각 부처와 협의 과정을 거쳐 정부 예산안을 확정해 국회에 제출한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이 추후 보완작업을 거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선으로 일정이 꼬였기 때문이다. 새로운 정부에서 편성 지침이 바뀔 수 있는 점을 감안할 때 5월 확정은 의미가 없다는 판단이다. 결국 내년도 예산안 확정도 새 정부 출범 후 각 부처 수장이 정해진 뒤에야 가능한데, 새 정부가 대규모 조직개편이라도 단행한다면 예산 대란까지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처럼 준비 없는 정부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각계 전문가들은 인수위법 개정, 100일 프로그램 가동, 인수위 형태의 '섀도캐비닛(예비내각)' 구성 등 혼란 최소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제언을 내놓고 있다.
손혁재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 "촛불혁명으로 헌정사의 한 페이지를 새로 쓴 민주시민의 주권의지는 '헬조선 ' 대한민국을 제대로 된 민주공화국으로 바꿀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를 위해 철저한 준비를 해야 실패를 줄일 수 있다"며 "'궐위시 치러지는 선거로 취임하는 대통령'도 취임 직후 인수위와 같은 지위와 권한을 갖고 활동할 수 있는 별도 조직을 대통령 직속으로 만들어 운영할 수 있도록 인수위법을 개정해야한다"고 밝혔다. 이선우 방송통신대 행정학과 교수는 "미국의 루스벨트 대통령이 만든 100일 플랜과 같은 100일 프로그램을 바로 가동해야하며 후보들은 지금이라도 취임후 100일간 무엇을 할지 구상해야한다"고 말했다.
박미영기자 mypark@dt.co.kr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
대선공약 검토 · 보완 조차 못해
조직개편 · 조각 2~3개월 소요
"예산대란 초래 가능성도" 지적
새 정부 출범 D - 30
새 정부가 30일 후면 출범한다. 대선이 한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치 원로들과 전문가들은 새 정부가 출범해도 관가는 최소 7∼8월까지는 사실상 휴업상태가 될 것이라는 우려를 하고 있다. 새 대통령 취임 이후에도 정부조직개편 및 조각에 2∼3개월이 필요한 탓에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부터 시작된 국정 공백이 이어질 것이 뻔하다는 분석이다. 또 조기 대선으로 공약도 급조되고 있으며, 정치전문가들은 설익은 공약은 곧바로 정책화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새 대통령이 취임해도 바로 추진할 정책이 많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공무원들이 허송 세월을 보내게 되면, 민생은 또 뒷전으로 밀려날 것이라는 지적이다. 지난해 10월 국정농단 사태로 시작된 국정 공백이 8월까지 이어진다면 민생의 수레바퀴는 11월간 '올스톱'상태에 빠지게 되는 셈이다.
이 같은 우려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부재에 기인한다. 이번 대선은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에 따라 헌정 사상 처음으로 치러지는 직선제 보궐 선거다. '비정상'으로 시작되는 새 정부여서 신임 대통령은 60일의 인수위 기간도 없이 취임하게 된다. 인수위는 대선 공약을 검증·보완하고 내각과 청와대의 밑그림을 그려 국정의 방향키를 잡을 '골든타임'이다. 그러나 인수위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당장 총리, 경제부총리 등 경제컨트롤 타워 구성을 위한 청문회 절차부터 상당한 난항이 예상된다. 또 조각이 이뤄지더라도 구체제와 신체제 관료의 어색한 동거가 이뤄지면서 정책 추진에 상당한 마찰이 예상된다는 게 정치전문가들의 관측이다.
무엇보다 인수위의 가장 큰 역할은 대선 공약을 검증·보완하는 작업이다. 그러나 현재 후보들의 공약은 너도 나도 엇비슷하거나, 그마저도 부실하기 짝이 없는 '빈 수레'에 가깝다는 의견이 다수다. 정부 중앙부처 한 공무원은 "인수위는 부처별로 추진 계획을 받아 당선인의 공약이 실행 가능한지 수정·보완책을 올리게 되는데 인수위가 없다면 어떤 조직에서 하느냐"며 "인수위 없이 다음 정권이 들어서면 조각 싸움만 하느라 공약 검토는 후 순위로 밀릴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반적으로 당선인 공약의 10분의 1로 추려서 핵심 공약의 실현 방향을 잡게 되는데, 현재 유력 후보들의 공약을 보면 추릴게 있을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중앙선관위는 오는 17일까지 각 정당 후보자의 10대 공약을 취합해 공개한다. 하지만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은 중앙선대위도 공식 출범하지 않은 상태다. 각 당은 이전 경선 과정에서 각 캠프에서 내놓은 공약을 중심으로 종합·보완·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17일까지 유권자들에게 내놓을 10대 공약은 새로 만들어지는 것들보다 '재활용'되는 것들인 셈이다.
정부 조직개편과 조각이 완료되고 공약이 다듬어지더라도 곧바로 '투입'될지도 미지수다.
정부가 지난달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내년 예산안 편성역시 혼란이 예상된다. 예산안 편성지침은 각 부처에 전달되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으로, 각 부처는 이를 토대로 5월말까지 기획재정부에 내년도 예산안을 요구하고, 기획재정부는 각 부처와 협의 과정을 거쳐 정부 예산안을 확정해 국회에 제출한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이 추후 보완작업을 거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선으로 일정이 꼬였기 때문이다. 새로운 정부에서 편성 지침이 바뀔 수 있는 점을 감안할 때 5월 확정은 의미가 없다는 판단이다. 결국 내년도 예산안 확정도 새 정부 출범 후 각 부처 수장이 정해진 뒤에야 가능한데, 새 정부가 대규모 조직개편이라도 단행한다면 예산 대란까지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처럼 준비 없는 정부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각계 전문가들은 인수위법 개정, 100일 프로그램 가동, 인수위 형태의 '섀도캐비닛(예비내각)' 구성 등 혼란 최소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제언을 내놓고 있다.
손혁재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 "촛불혁명으로 헌정사의 한 페이지를 새로 쓴 민주시민의 주권의지는 '헬조선 ' 대한민국을 제대로 된 민주공화국으로 바꿀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를 위해 철저한 준비를 해야 실패를 줄일 수 있다"며 "'궐위시 치러지는 선거로 취임하는 대통령'도 취임 직후 인수위와 같은 지위와 권한을 갖고 활동할 수 있는 별도 조직을 대통령 직속으로 만들어 운영할 수 있도록 인수위법을 개정해야한다"고 밝혔다. 이선우 방송통신대 행정학과 교수는 "미국의 루스벨트 대통령이 만든 100일 플랜과 같은 100일 프로그램을 바로 가동해야하며 후보들은 지금이라도 취임후 100일간 무엇을 할지 구상해야한다"고 말했다.
박미영기자 mypark@dt.co.kr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실시간 주요뉴스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