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공단, 한국형 운전면허제 연구위 개최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본부(본부장 이정근)는 지난 7일 도로교통공단 서울지부에서 경찰청과 학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한국형 운전면허제도 연구위원회'를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국내외 사례와 관련 법제도, 차량개발 기술 수준, 도로교통 인프라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해 자율주행자동차 전용 운전면허제도 도입을 위한 추진 과제를 이끌어내기 위해 마련됐다.

그간 자율차 도입에 따른 기대와 별개로 새롭게 일어날 수 있는 교통상의 위험에 대한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사람이 운전하는 차량과 자율차가 혼재하는 환경에서 사고 발생 시 책임과 처벌에 관한 기준 및 형평성에 대한 논란과 함께 관련 면허제도가 없다는 사실은 교통안전에 대한 불안을 야기해왔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이번 위원회에서는 자율차 인공지능(AI)을 실질적인 운전 주체로 인정하는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공단은 심층 논의된 과제를 대상으로 자율차 AI(인공지능) 운전면허 신설연구 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다.

박상길기자 sweatsk@dt.co.kr